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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창복    작성일 : 16-08-12 조회수 : 3,879 추천수 : 62 번호 :1,599
여론 1번지 징역형 5년선고 범죄자 왜 않잡나 비정상 사법기관 부추연

지난 2009년 안성 공도에 KCC스위첸 아파트 미분양분을 할인분양한다고 매수자들을 속여 수십세대의 피해를 만들어 거리로 나 앉게 만들고 40대 젊은 가장 한사람은 이를 비관 자살까지 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들이
시행사 그린토건 대표 송진희를 비롯하여 관련자들을 2010년 8월 형사고소하였으나 서초경찰서는 대표자만 혐의가 있는것으로 엉터리 조사하여 그것도 4개월만에 검찰로 넘겨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으나

이 또한 당시 다른사건으로 송진희는 집행유예기간중이었음에도 법원에서는 구속재판하지 않아(형사17단독)
그것도 3년이 다되어서야 도주한 상태에서 2013.1.11징역형 5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그전 재판과정에서 이미 도주하고 법정에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재판이 길어지는 사이 시공사 KCC건설과 정산함과 동시에 도주한 것이다. 입증할수는 없지만 시공사에서 도피자금 5억여원도 받았다는 소문도 있고 아무튼 사법기관도 도주하도록 방치하여 일조한  걸과가 되고 말았다.
현재까지도 도주한 범죄자를 잡지 않고 이 또한 방치하고만 있다. 
형을 아무리 받아도 도주할수 있으면 도주하여 숨어지내면 된다는게 참 한심하고 잡지도 아니하는게 비정상이 정상이되었다.
시행사와 시공사는 같은 하나의 사업주체로서 분명히 내통하고 있음에도 서로 책임없다는듯 아파트는 이미 다른 제3자에게 팔아 버렸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한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
왜 사법당국에서는 범죄자를 잡아들이지 않고 제2 제3의 유사한 피해자들이 짜꾸 발생되게 만들며
범죄자가 도주하도록까지 만들고 도주하면 잡을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인가 ?  돈이라도 먹었나(?)
제발좀 잡아주세요

추천 :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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