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인상하는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주먹구구 식으로 인상 이유를
내걸고 마구 인상합니다. 잘못입니다.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작년도 등록금을 이러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해야합니다. 그런 공개 없이 등록
금을 인상하기때문에 학생들과 마찰을 빚는 것입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러합니다. 학생들이 일단 입학하면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의 질과 값을 비교
하여 유리한 데서 살 수 있지만 학생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입학하면 자퇴하거나 다른 대학으로 전학하지 않는
한 그 대학에 다녀야하므로 등록금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야합니다.
대학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올립니다.
이러한 부당한 인상을 누가 조절해야 하나요? 교육인적자원부
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미주알고주알 참견을 하면서 등록금
은 학교 자율에 맡긴다며 내버려둡니다. 은근히 학교 편을 드는
것입니다.
교수들은 어떻습니까? 등록금이 올라야 월급이 오르므로 은근히
인상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궁지에 몰려 천금 같은 시간을 낭비하며 등록
금 투쟁을 벌여 인상 폭을 낮추는 선에서 매듭을 집니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때는 다른 대학의 눈치를 살핍니다.
담합하기도 합니다. 마치 응찰자가 납품 가격을 담합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합니다. 등록금 인하 투쟁이 벌어져 총학생회와 학교
당국 간에 협상이 벌어져 학교 측에 유리한 타협이 이루어지면
총학생회가 학교에 매수되었다며 총학생회를 규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등록금을 무조건 인상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대학은 돈을 아껴 써야함에도 낭비가 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전에 내부 비리
를 척결해야합니다.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등록금 수입이
크게 증가되었으므로 오히려 등록금을 인하하여야함에도 반대로
인상하니 학생들과 마찰을 빚는 것입니다.
학생은 등록금 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
하고 등록금이 새나가는 것을 막고 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을
솎아내는 작업부터 벌여야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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