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부추연성명서 > 부정부패 없애는 방법

1. 현재의 사법고시 제도는 대학 이름만 걸어놓고 고시실에 파묻혀 딸딸딸딸 외워 고시에 합격하면 판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절룸발이 제도인데.... 강의실에 안 들어오면 F 학점을 주어 졸업을 못하게 하고 사법고시도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2. 정부가 사법고시와 사법연수원을 독점 관리하여 판검사가 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므로 사법고시도 폐지하고 사법연수원도 폐쇄하고 7년제 로스쿨(Law School) 을 만들어 로스쿨을 이수한 자에게 변호사 자격증을 주고 그 중에서 판검사를 뽑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3. 애숭이 판사가 법복을 입고 앉아있어 저런 애숭이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느냐며 수군거리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의 공직생활, 변호사 생활, 봉사활동을 한 자에 한하여 판사로 임명해야 한다.

4.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어 검사나 판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경찰이 건드릴 수 없는데....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어 경찰이 검사도 구속하고 판사도 구속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래야 검사, 판사가 정신을 차린다.

5. 죄를 지은 사람이나 당한 사람이 자기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달라고 하면 거절 당하여 발버둥치는데.... 검찰청과 법원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원고와 피고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게하여 서류가 없어졌다, 없던 서류가 첨부되었다는 논난을 없애야 한다.

6.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멋대로 뽑는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인사청문회와 국회(국회도 못 믿지만...) 동의를 거친 후에 검찰총장을 임명하여 검찰총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못하게 해야한다.

7.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생활을 오래 하였고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주장하여 기대가 컸는데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실망이 크다. 다음 정권은 이상 여섯가지를 꼭 개혁하여 돈 없고 빽 없는 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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