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지사는 빼앗긴 정희진씨의 7마지기 논을 되돌려 주어야한다.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촌리 106-8에서 논농사를 짓는 정희진씨(59세)는 자기 논이 다른 논과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랬다. 4대째 비옥한 논 7 마지기(4,514㎡)에서 논농사를 짓던 정희진씨는 1990년 5월 초에 용촌리 이장의 스피커 방송을 듣고 자기 논이 바꿔치기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알아보니 자기 논을 서울에 사는 사업가 오연권과 고등학교 교사 정일각이 차지하고 정희진씨는 150m 떨어진 공동묘지 언덕 밑으로 환지를 하였던 것이다.
정희진씨는 땅 주인과 상의 한 마디 없이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며 군수를 만나 따지고 충북도청 농산지원과에 가서도 따지고 보은농지개량조합에 가서도 따졌으나 대답은 똑같았다. 억울하더라도 이미 결정이 났으니 환지 된 논에서 그냥 농사를 지으라는 것이었다.
정희진씨의 원래 논은 국도 변에서 가까워 농사짓기도 편하고 비옥하여 남보다 훨씬 많은 벼를 수확할 수 있었는데 환지 된 논은 원래 논에서 150m나 떨어져 있는 데다 트랙타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논 바로 옆이 공동묘지인데다 장마 때 산사태가 나면 물벼락을 당하기 십상이고 땅에서 찬물이 솟아 나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다. 본 연합회가 현장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26조 제2항을 보면 환지를 할 때는 종전 토지의 지목, 지적, 등급, 토성, 수리, 경사, 온도, 기타의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조합장 이봉노)는 이런 법규를 깡그리 어기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환지를 한 것이다.
1980년 7월 22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내린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농경지가 물바다로 변하는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거국적인 수재의연금 모금 활동이 벌어져 정부는 1981년 7월 경 모금한 수재의연금 중 700 여억원을 보은군에 할당하였는데 그 중 상당액이 농민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정희진씨는 할당된 700 여억원 중 2/3를 보은군이 횡령, 착복 착하였으니 관련자들을 엄벌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건설부 등에 제출하여 보은군이 곤욕을 치렀고 이를 괘씸하게 여긴 보은군이 정희진씨에게 보복성 불리한 환지 조치를 한 것이라고 진정인은 주장하고 있다.
정희진씨는 재판을 하면 잃어버린 논을 되찾고 흑백이 가려질 줄 알고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조합장 이봉노)을 상대로 경지정리이용지지정처분취소(사건 90구 14807)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결과는 뻔하였다. 당시 재판장 김종화(현재는 변호사)는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환지는 관련법규가 정한 기준에 따라 행한 적법한 처분이고, 농촌근대화촉진법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는 위법 또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의 소를 각하,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1991. 6. 12.) 본 연합회가 현지 조사하고 김종화 재판장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임을 확인하였다.
정희진씨는 보은군 농업기반공사의 엉터리 환지 조치로 현지에서 농사도 안 짓는 사람들한테 옥토를 빼앗기고 소송에서도 패하여 논농사를 못 짓고 하늘만 쳐다보다가 울화가 치밀어 충북도지사실로 가서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다가 집단 구타까지 당하고 폭행죄를 뒤집어쓰기까지 했다.
이원종 충북도지사님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하신다면 정희진씨에 대한 부당한 환지를 시정해 주어야 한다.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명명백백한 정희진씨에 대한 부당한 환지를 즉시 시정해야 옳다.
이원종 도지사 님의 용단을 고대하며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이 재발되지 않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약칭: 부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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