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음성정보통신사업자060" 서비스 업체가 무분별하게 국민으로부터 피해를주고있어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는근거를 마련 형사적처벌을 두게하는데에 목적을두고있는 일개의 시민입니다.
현재 제가 수집한 060 정보에의하면 최종 정보통신부및 통신윤리위원회의 책임이 크지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부의 문제성은 바로 "전기통신사업으로"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정할때 불건전정보가 될것을 사전 심의하는 제도를 사용하지않는것이 큰 문제라고 볼수있습니다.
초기 060의대해 차츰 국제발전에나아가 국내로 발전하게함으로서 정통부에서는 국고를지원 이를 발전시키고 사업자로하여금 계발하도록 권고하였고. 처음에는 국외로통하여 사업성을확보하고 통신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위한 발걸음으로하였으나 사업자들은 이를 국내발전으로 나아가 "유용한정보"[사주,이벤트,경품,기타유용성정보]로 나아갔으나, 이들이 사업비로 벌어들이는 관리비보다 이외로 수익률을 얻을수없어 초기 한모업체에서 여성을 이용하여 "1대1"연결서비스를 지향해왔습니다.
본래 연결서비스에서는 불특정남성과, 불특정여성이 상호연결해주는기능으로 하여왔으나, 접속대상들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별이되지않아 "초기 주민등록증인증제도" 를 하여왔고, 흔히 알다시피 주민등록생성기를 통하여 접속을할때 대다수 여성회원보다 남성이많아 스스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접속대상의 여성을 확보하지못해 "통화율수익"을 얻지못하고있었으며,
이때부터 060 사업자들이 한명의여성을 고용하면서,,, 또한 수여명의 여성을고용하면서 현재의 060사업자는 임의조작된 불건전만남으로서 나아갔으며, 또한 사주팔자정보에도 옵션을이용, 1번[1대1대화] 2번[사주,팔자] 등을 클릭할수있도록 설정하고있습니다.
이들 060 사업자들은 통화요금은 모두 사전 KT계약협의와, 정통부 이용요금기준에의하여 유용성정보를 불건전정보로 덮어쓰는것으로서 30초당 500원금액으로 상당한 수익률을 보이고있습니다.
정통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에만 의존하여 "통신사업을 하도록 허가를 주고있으며' 실제 사업자운영이 전화방운영으로 별도의 공간을마련 운영하는것을 자신의사업이라고 볼수있다고하며, 이들의 전기통신사업법에의거하여 사업자권한을 폐지할수있는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법이든, 제일먼저 청소년을 보호하는단계에서 행하야하나, 현재의 정통부의 행위에서는 단순한문화산업만 발전시키는 주력만 하였을뿐, 유해공간을 스스로 지향한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음성정보서비스"를 사업자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무엇이고, 또 지금의 사태는 어떻게 행해야합니까...
060소탕하자 카페[ http://cafe.naver.com/060119.cafe ] <=꼭 방문해주세요.
정보통신부에서는 060사업을하기위해 사업자금으로 국고낭비및 예산낭비만 증폭한것입니다. 결과는 모두 불건전정보로 정통부에서 만든 입법취지와달리 모두 회수하고있는실정이니,,,, 그 회수비와 구축비 또한 사업제공비가 과연 수십,수백억에 달하는것은 어떻게 감당해야하는것인가요?
정통부의 초기 060사업[음성정보통신사업]의대해 감사및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유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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