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수 부장판사, 80억원 먹은 변호사에게 무죄

소송 대가로 무려 80억원의 수임료를 먹은 변호사에게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만들어 주었다. 부장판사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전성수 부장판사는 변호사 정모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45억여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말썽이 되고있다.

정 변호사는 1992년 종중 등 43명으로부터 국가에 수용당한 토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환매권 관련 소송을 수임하면서, 재판을 이겨주면 79억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1억원만 받기로 했다는 허위 약정서까지 받아냈다.

3년 뒤인 1995년 12월 국가와 종중이 화해하여 종중 등은 국가로부터 167억여원을 받았고, 이에 따라 정씨는 79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아냈다. 그리고는 서초세무서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신고했다. 79분의 1로 줄여서 신고한 것이다.

그런 사실이 10년 뒤인 2005년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정 변호사가 79억여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45억여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정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1억원으로 정한 허위 약정서를 작성하고 1억원 만 수임료로 신고하고 나머지 78억여원은 누락했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ㆍ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정씨의 수임료 누락을 부정한 행위로 판단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했다.

이에 2005년 1월 정씨에게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5억여원을 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허위 약정서’라고 판단한 1억원의 약정서 작성 시기가 적어도 1997년 2월 이후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 약정서에 의해 1995년 종합소득세의 세무신고를 했다거나 이 약정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즉 정씨가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종중 등으로부터 받은 성공보수 및 그 금액에 관해 과세관청에 신고를 누락했거나 적게 신고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1억원의 허위 증빙자료를 작성해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8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도 세금 부과 제척기간인 5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큰 먹이를 정 변호사에게 넘겨준 전성수 부장판사에게는 어떤 성공사례비가 주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