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국민의 돈, '5억 달러 + 알파'를 훔쳐서 김정일이 핵개발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준 국가반역죄가 드러나기 전, 나는 이미, 김대중씨를 경멸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졸속개혁 때문이다.
2.
국민연금이 도입된 과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준비가 되었노라고 자부심은 철철 넘쳤는데, 김대중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멋대로 추정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때리고 고지서를 발송한 것이었다. 현장확인도 없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사람의 한달 수입은 100만 원, 그 사람은 200만 원, 저 사람은 300만 원…하는 식으로 소득을 책정하는 게, 준비된 정책이란 말인가? 그래서, 어떤 반발이 있었는가? "정말,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다"고 탄식한 국민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전국적으로, '지금 장난 치냐'며, 소모적인 난리가 났다.
김대중 정부가 졸속 연금개혁을 오기로 밀어붙였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설정했던 소득을 평균내면, 국민소득이 2만 달러는 족히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김대중씨는, “국민의 반발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그래서, TV로 신문으로, 국민연금이 노후를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것인가, 를 홍보하는 광고가 도배되기 시작했다. 그 광고료, 그것도 국민혈세를 갖다 쓴 것이다. 참으로 정신 나간 돈 낭비였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물 쓰듯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인가?
노후생활 편하게 살면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멋대로 설정한 소득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훨씬 높기에 반발했던 것이 아니냐? 없는 돈을, 홍보해서 내놓으라고 하면, 돈이 나올 수 있나? 화장실이 여덟 개 딸린 아방궁을 지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넉넉하게 꼬불쳐 둔 사람들에게는 홍보를 통하여 돈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김대중씨에게, 카드로 돌려 막기 하면서 겨우 먹고사는 사람들에게는, 전기세를 내지 못해 단전조치를 당하는 달동네 주민들에게는, 휴일에 막노동하는 아버지를 돕다 지하공사장에서 질식하여 사망한 고교생의 집에서는, 백 날 천 날 홍보해봤자, 나올 돈이 없다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도 없었던 것이다.
서민, 서민, 하더니, 어떻게 서민 사정을 그렇게도 모를 수가 있을까? 서민들은 돈 몇 백 만 원, 몇 천 만 원의 빚 때문에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고 고층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한다. 김대중씨는 아태재단에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노베루 평화상 상금을 아직도 움켜쥐고 있는가? 신속히 돈 없는 서민을 위해 씀으로써 몇 사람이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게 할지어다!
3.
현실에 대한 깊은 검토와 성찰이 없는 졸속 정책을 오기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무리들은, 최선을 다해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진실을 탐구하되, 특히 비판의 의견에서 진실을 수렴하여, 정책에 통합시켜야 한다. 그리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무리들은, 혼자만 잘난 척을 하면서, 비판자들을 단호하게,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했다. 쓰레기 같은 짓이었다.
나는 졸속 국민연금 개혁을 오기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따위 쓰레기 개혁에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을 향하여, "보수반동, 수구꼴통, 반개혁세력"이라고 비열한 욕설을 퍼붓는 김대중 정부를 바라보면서, 경멸을 금할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겠다는, 제대로 된 사명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그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씨와 그 주변 끄나풀들의 천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들의 수준이 그처럼 한심했으니, 의료개혁, 교육개혁, 공적자금 집행, 대북정책 등도, 결코 시행착오 없는, 알찬 개혁일 수 없을 것이며, 십중팔구 졸속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얼마 부으면 나중에 엄청난 혜택을 준다고, 허풍을 쳤던, 국민연금 이란 것의 재정이 204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복지부는, 생애 평균 소득의 60% 수준인 현 국민연금 수령액을 55%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세웠다. 연금수령액을 55%로 하향조정해도,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은 2050-2060년이 된다고 한다. 어쨌든 연금이 고갈될 것은 확실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따위 쓰레기 개혁을 밀어붙인 김대중 무리들은 모두 죽어서 땅에 묻혔을 텐데, 연금보험료를 낼 것 다 내고 기금이 고갈되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때 가면, 국민연금을 인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하룻밤 술값이 수 백 만 원 나온다고 하는 술집에 드나들었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굿모닝시티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고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해줌으로써 윤창렬씨가 서민들의 돈을 사기쳐먹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해준, 민주당의 정대철 대표가, "김대중 정부의 혁혁한 업적을 잘 이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TV뉴스에서 스치듯 들었을 때, 나는 구토를 느꼈다. 얼른 채널을 돌려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역겨웠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의료개혁도 심각한 혼란을 계속 발생시키고 있으며, 교육개혁은 교육붕괴로 이어졌으며, 대북정책은 해방직후의 남남분열을 재현시키고 북괴의 군비증강을 도와준 것이었다. 시행착오! 시행착오, 시행착오투성이다. 아직,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적자금 집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는데, 공적자금 집행과정을 검토하면 온갖 악취 나는 쓰레기가 나올 것이다. 도덕적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으나 부정부패와 밀접하게 결탁하고 있었던, 김대중씨의 측근, 가신, 핵심관료, 아들들의, 쓰레기 행각이 계속 드러나고 있듯이.
4.
민주당의 무슨 대변인이라는 자가, YS가 입바른 소리를 했다고 해서, '구강청정제와 초등학교 바른생활책'을 보냈다고 한다.
나는, 지난 5년간 쓰레기 개혁을 추진하여 ‘개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게 했던 이들, 그리고 그런 쓰레기 개혁을 적극 뒷받침 해주었고 지금도 그것이 무슨 업적이라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민주당에, 쓰레기 처리장행 청소 차량을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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