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데는 이제 누구도 의문을 달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는 사람도 많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으니 한마디로 지겹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의 식물위원회’로서 ‘예산만 낭비하는 조직’이라는 것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듯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정부의 위원회는 416개로 2002년 말 364개에 비해 52개나 늘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같은 기간 18개에서 28개로, 국무총리 소속은 34개에서 52개로 각각 10개와 18개가 늘었다. 위원회 예산 역시 폭증하여 ‘돈 먹는 하마 위원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예산은 2002년 540억원에서 올해 2352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총리 소속 위원회까지 더하면 최근 6년간 예산이 1조6418억원인데, 특히 2005년 예산은 2004년과 비교해 132%나 늘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인력과 예산이 늘어난 만큼 일은 잘하고 있을까. 문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장애인복지정책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고,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해수부의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역시 지난해 회의가 없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부 핵심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운영이 사실상 멈춘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해 본회의는 2번뿐이었고, 지난해 12월초 업무평가 보고회의를 연 이후 3개월간 회의가 없었지만, 이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13억9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예산은 10여명이 상근하는 사무국 운영비와 회의 수당 등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다. 노 정부 출범 이후 우후죽순처럼 만들었던 각종 정부 위원회가 정권 말기가 되자 신규 업무 계획도 없이 예산만 쓰는 ‘개점 휴업’ 상태의 ‘식물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예산 감시 문제다. 28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제외한 총리 및 부처 소속 위원회 388개는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전체 예산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고 할 정도로 위원회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정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남설(濫設)하거나 중복 설치했기 때문이다. 노 정부는 각종 국정과제들을 위원회 및 정부 부처가 중복해서 수행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분권’ 추진 과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 균형발전위, 지방이양위, 행자부 ▲‘지역발전’은 동북아시대위, 균형발전위, 지속발전위, 행정수도기획단 ▲‘산업경제과학’은 중소기업특별위, 중기청, 국민경제자문위, 과학기술자문회의 ▲‘정부 개혁’은 행자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 등이 유사 기능을 맡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의 명문화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즉, 위원회 설립 시 그 기능과 활동을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외부에 제공케 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에 공개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으로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설립 목적이 달성됐을 경우에는 일몰시한 이전이라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설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 추가 노력을 통해 설립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일몰시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창원 / 한성대 교수·행정학, 한국정책과학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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