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좌관 6명이 적단 말인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증원하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너희들이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맞나?
국회의원 보좌관 수가 부족해서 치고받고 해외유람하며 개판쳤나?
국회가 아방궁인지 아는 모양인데 ......
차라리 국회의원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좋겠다.
우리나라 보다 몇 배나 더 잘 사는 이웃 나라 일본과 비교해 보자.
* 일본의 국회
2007년 12월 28일 일본의 후꾸시마현 야마츠리 마을에서 임시 의회가 열려, 의원 보수를 현재의 월급제에서 일당제로 바꾸는 조례안이 가결되었다
조례의 성립에 의해, 여태까지 의원 1인당 월 20만8,000엔씩 지급되던 마을의원 보수는 일당 3만엔으로 줄였다. 일당 지급 대상의 조건은 , 의회출석, 의장이 인정한 의회활동으로 한정되며, 연간 30일 정도가 예상되고, 의원 한 사람당 연간 230만엔이 절약되며, 의장을 포함한 의원 10사람의 보수가 연간 2,570만엔 절약된다고 합니다
지자제 의원 보수를 일당제로 지급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처음이라고 하며, 마을 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높이 평가하고, 절약분을 자녀양육, 교육, 마을의 복지향상에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 우리 나라의 경우
지자제 도입 초기 우리 나라의 경제상황과 열악한 지자제의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무보수 봉사직으로 시작했던 우리 나라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자제의 의결권을 갖게 되자마자 의원들이 훌륭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여, 의원보수를 유급화 했고 그 액수도 부자나라 일본 보다 더 많습니다
부연 1 :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존경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 입니다 또한 권위 는 지키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 입니다
부연 2 : 의원보좌관 6명이 부족합니까? 일본 국회의원의 공식비서는 3명（공설비서 2명, 정책비서 1명）이며,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3명의 급료합계는 연간 2,000~2,300만엔 정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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