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당선무효]<b> 쳐죽일 판사놈,송정훈 손지호

쳐죽여도 시원치않은 판사놈과 삼성물산 법무팀의 사기행각으로 저의 부친은 폐인이 되었고, 집안은 풍지박살 났습니다. 이유는 삼성물산이 민사소송에 패소하고, 어음위조 및 동행사 했는데, 이를 검찰에서 문서감정과 거짓말탐지기 수사 결과로 유가증권위조로 기소한 것을 형사재판 일심 판사 손지호가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무죄판결를 했고, 이심 판사 송정훈은 그 거짓 알리바이에 대한 증거와 증인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재판도 하지않고 무죄판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기막힌건 손지호는 현재 대법원 공보관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은 삼성물산 영상사업부가 한보영화사라는 데서 수입한 홍콩영화 비디오를 사서 시중판매하려고 비디오 매매계약하면서, 한보가 삼성이 외 이중판매금지에 대한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극작가인 저의 부친(김정환 수사반장작가)은 한보영화사 사장의 부탁을 받고 그 비디오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한보영화가 부도났는데 삼성이 저희 집에 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삼성이 3억7천만원을 한보영화에게 지원해 주고 그 대신에 한보의 4억5천만원의 어음을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돈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디오 계약보증하고는 상관없는 둘 사이의 거래이므로 민사소송을 하여 보증책임 없다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사 1심에 패소한 삼성은 한보영화에게 받았다던 4억5천만원의 그 어음을 2심에서는 저의 부친이 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래사진1을 보시면 두개의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두 어음은 같은 것으로, 아래어음이 원본인데 이것의 연대보증기재 부분을 접어서 약속어음 부분만 복사하여 1심에 제출하고 2심에서는 펴서 제출하면서 삼성직원 최승호가 거짓 증언하기를, "이 어음은 한보영화가 4억5천만원을 발행한 약속어음이라고 했으나, 보증인(부친)에게 직접 받은 백지상태의 어음이며 한보가 부도난 후에 4억5천만을 기재했다" 그런데 어음을 직접 받았다는 최승호는 자신이 1심과 2심의 증언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고, 다만 법무팀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지어음에 누가 기재했으며, 왜 연필로 기재했는 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뻔뻔함은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않는 일입니다.

사진1

실제로 위 백지어음은 보증한 날짜 95.8월의 6개월 전인 95.2월에 이 건과 다른 건의 거래로 삼성이 한보한테 받아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 해주는 최승호의 자필 문서도 있습니다. 이 백지어음은 보증건 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니깐 처음엔 어음을 접어 속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을 누가 믿겠습니까 허나, 삼성은 김&장 법무법인으로 변호사를 바꾸더니, 판사도 이순영으로 교체되더니 재판부는 민사에는 어음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형사수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하겠다고 하여 저는 부친의 위임을 받아 최승호를 송파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백지어음 도용은 "유가증권위조 및 위증죄"가 성립됨으로 동부지청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경찰수사결과를 이순영판사에게 통보했더니 검찰수사결과까지 판결 유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영판사는 느닷없이 선고공판도 하지않고 삼성에 승소 판결을 해놓고 다음날 남부지원으로 전출갔습니다. 한달후에 송달된 판결문은 재판하지도 않은 박영무판사의 판결이였습니다. 판결요지는 어음에 대해서 쌍방이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위조어음이라고 경찰수사 결과도 있는데 기가 막힐 일이였습니다.

검찰에서 2년이상 수사하고, 결국 대검찰청의 과학수사과에 의뢰하여 문서감정과 거짓말탐지기검사 결과로 최승호의 죄가 인정되어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사실을 민사대법원에 통보하고 또 판결유보신청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승호의 형사재판 개시일 하루 전에 삼성에 또 승소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있는 것은 국내 최대의 김&장 법무법인이 있었습니다.

일반상식으로도 위조라는 것이 입증됩니다. 삼성의 주장은 보증인(저의 부친)이 비디오 매매계약보증으로 근저당설정 보증하고 백지어음 보증도 했다, 그 증거로 근저당설정서와 백지어음을 한보영화사 사무실에서 같이 작성하고 동일 볼팬을 사용했다는 사설 감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증 서는 사람은 물상보증(근저당) 하나면 충분한데 백지어음까지 보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근저당설정서 작성은 법무사사무실에서만 됩니다. 그 이유는 법무사의 면전에서 근저당설정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어떤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했다는가를 필히 기재 해야함으로 한보영화 사무실에서 근저당설정서 작성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근저당설정 자체가 상법으로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팬도 같다는 사설감정서도 조작이고 대검과학수사과에서는 다른 볼팬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사건의 이처럼 간단한 것인데도 6년의 재판을 했습니다. 형사1심 판사 손지호는 알리바이를 조작하여 최승호를 무죄판결을 한것입니다. 알리바이 조작은 어쩌구니 없는 명판입니다. 명판은 일반 사업장에서 문서에 회사명과 주소등을 색인 고무인을 찍는 것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여러개를 만는데, 이것을 기간을 정해놓고 사용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한보도 두개을 사용 했는데 손지호 판사는 두개 명판 중에 하나는 95.6월 이전에, 다른 하나는 95.7월 이후로 구분해서 사용했다고 정하고, 백지어음에 찍힌 명판은 7월 이후에 사용한 것이니, 백지어음 발행은 95.2월이 아니고, 삼성이 주장하는 8월달이라고 무죄판결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무슨 근거로 남의 회사 명판사용을 6,7월로 구분했는가 입니다. 재판부에 있는 문서라야 삼성과 한보는 94년 11월부터 95년 8월사이에 주고 받은 고작 9건 뿐인데, 이 9건을 한보영화가 5년간 다양한 거래처와,관공서,은행, 등에 수없이 많이 사용한 것의 기준 삼는건 어불성설이다, 그렇다고 9건의 문서가 그나마 구분되었다면 판결이 억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9문서 마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아래사진의 판결문을 보면 6월 이전에만 사용되었다 하고서 그 다음 문구에는 95.8.9일에 작성된 문서에서 사용된 적도 있기는 하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억거지도 아닌 한낱 근거없는 말장난입니다.

위 사진의 윗부분은 최승호의 검찰수사기록인데 기록에 의하면 검찰수사과정에서 최승호는 명판이 95.3.8일 전후로 구분 사용했다고 주장하다가 반증 문서로 인해 자신의 주장이 무의미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처럼 명판문제는 이미 검찰수사에서 끝난것 뿐 만 아니라, 일년의 재판 동안에 최승호가 명판에 대해서 주장하거나 심리도 없었습니다. 만약 재판중에 주장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증거와 증인은 많았습니다. 손지호 판사는 공판을 연기하더니 느닷없이 명판으로 판결한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항소 하면서 명판 사용에 반증하는 증거와 증인를 신청하였으나, 이번엔 형사2심 판사 송정훈은 처음부터 증거, 증인 신청을 거부하고 재판도 하지않고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삼성이 민사재판에서 대법원까지 승소 했기 때문에 최승호가 무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여 재판을 하지않은 판사 송정훈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고소했었나 경찰은 수사 조차 하지않았습니다.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 사무실에 가서 농약을 마셨으나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냉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법원 주재 기자실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몸에 신나를 뿌리고 면담을 요청하였더니, 요구에 응한다고 해놓고 경찰을 불러 연행해서 저를 서울구치소에 13일간 구금 시켰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죄라는데 저는 출입증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부당함을 청와대신문고, 부패방지위원, 국민고충처리, 인권.., 감사원 등 민원처리 한다는 곳을 찾아가고, 민원신청을 했으나, 그들의 대답은 판사가 맘대로 판결해도 그것을 간섭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기관에 투고하고 취재도 하였으나, 언론도 삼성 광고의 힘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삼성과 이건희회장집, 서울지법 등을 다니면 일인시위를 했습니다. 그러자 삼성물산 법무팀의 직원이 와서 시위를 중단하면 강탈한(약 2억2천만원)의 절반은 보상한다고 하더니, 삼성 구조본부에서 승인 않는다고 천만원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자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여 현재 의정부지원에서 벌금 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놈들과 같은하늘 아래 살고 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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