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납치 사건과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서울 강남구에 강남경찰서와 강남구가 연말까지 340여대의 CCTV를 설치해서 범죄를 단속하겠단다. 혹 범죄자들이 CCTV를 훼손할까봐 우려해서 CCTV설치 구역이라는 표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듣자 하니 강남구 관계자에 이하면 강남 여론의 89%가 찬성을 표시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번 23일인가에는 경찰의 고위 간부가 강남이 안정돼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역시 경찰 발빠르게 움직인다. 도둑 잡고보니 경찰이었으니 오죽 다급했을지 심정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더군다나 강남이 아닌가. 서울의 중심인 강남 한복판에서 범죄가 일어나는데 CCTV 가지고 되겠는가. CCTV가 아니라 인공위성이라도 띄워서 강남의 평화를 지켜야 할 노릇이다.
누가 봐도 오버다. 아니 최소한 내가 봐서는 오버다. 카메라만 설치하면 범죄가 줄어들거나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카메라를 통해 범죄자들을 몇번 처단하는 예를 보여준다면 말이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몰래카메라만 설치되면 범죄자들이 몰래카메라 무서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는가. 부지런한 도둑이라면 신중, 신중을 기해서 직업정신에 충실하는 것이 의무일 것을. 그럼 그 다음은 먼가? 집 마루나 안방에도 나 좀 지켜달라고 몰래카메라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는 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강남범죄는 다른 지역 범죄보다 더 중한 범죄라고? 높은분들이 계시는 곳을 어지럽히기 때문인가?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그럼 CCTV가 아니라 부지런히 순찰을 돌 일이다. CCTV를 우리 동네에 달면 안 되나? 나도 졸라 불안하다. 누가 우리 엄마 납치해갈까봐. 기왕 달거면 화끈하게 우리 동네에도 달아주라. 눈치보이게 강남에만 달지말고.
솔직히 CCTV에 89% 찬성한다는 저 조사결과도 나는 믿을수가 없다. 말이 CCTV지 몰래카메라 아닌가. 동네 어딘가에서 몰래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디 맘놓고 애인하고 골목 귀퉁이에서 뽀뽀라도 할 수 있겠는가. 꺼림직해서 어디 맘편하게 다닐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몰래카메라로 감시하는 인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도둑 잡고보니 형사인 판국에.
CCTV, 혹은 몰래카메라는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 정부가 시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여기서 발전해서 결국 정부에 의한 여론감시, 통제가 가능한 빅브라더 시스템이 생겨나는 것이다. 오버라고? 오버 아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생각없이 몰래카메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린 결국 몰카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당장의 편의를 위해 개인의 자연권을 쉽사리 내주는 사고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
CCTV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왜 굳이 CCTV여야 하는가. 경찰제도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자체로 공권력의 귄위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도 이에 동의한다. 순찰을 더 돌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가? 몰래카메라를 단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아니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비추어 몰래카메라는 우습게 되어버릴 수도 있다.
CCTV에 대한 저 89%의 사고방식이 가장 괘씸한건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희생해가면서까지 우리 동네를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저 이해할 수 없는 나르시시즘이다. 진정한 자기애는 남으로부터 침해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식하면서 출발한다. 물론 납치라던가 범죄는 예방되어지고 없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내 사생활을 떡하니 카메라에게 공개한다는 건 작은 걸 얻기위해 큰 것을 버리는 짓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자신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 저 보호본능을 자기 최면의 못난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과감히 그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심이 강남이고 강남에 사시는 많은 분들이 소위 잘나가는 분들인건 안다. 여기에 딴지를 걸으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어디서나 중심이 있긴 마련, 지금의 강남이 아니었다면 강북이 그 위치를 점했을 것 아닌가. 하지만 강남을 계급적인 잣대로만 판단하는 구차한 질투쟁이로 내자신이 비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강남의 일에 왈가왈부하는데 끼어드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미덕을 상기하고 싶어서다. 외형적 신분만큼의 도덕성을 보여주어야 진정 남들에게 인정받는 법이다. 저 89%의 분들이 진정으로 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예방의 편의가 아닌 프라이버시와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한다. 그래야 무엇이 올바르고 그른 일인지 매듭 짓고 사회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해야만 집 앞에 몰래카메라 CCTV를 달지 못하는 수많은 가정의 아빠, 엄마, 아들, 딸들에게 떳떳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급, 계층의 문제가 끼어들어서 상황이 더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 같다. 딱 그것만 물어보자. 국가에서 몰래카메라식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게 마땅한 일인지. 편의를 위할 것인지 혹은 프라이버시권을 위할 것인지. 이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도 핵심은 놓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 설치할 몰래카메라를 백화점의 CCTV와 비교해서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 백화점에서도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 CCTV를 다는데 주택가에는 왜 안돼느냐고. 백화점의 CCTV는 그 곳에 오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불쾌한 일이지만 백화점에 가는 우리는 백화점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의 장소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에 딴지를 걸 수 없다. 은행이나 몇몇 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다르다. 물건을 사고파는 곳도 아닌 주택가에 웬 몰래카메라? 그 곳을 지나가는 행인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강남 길거리에는 무언가 특수한 거래가 오가서일까? 내 상상력으로는 답이 안나온다.
-덧붙이며
물론 강남에 중산층 이하의 환경에서 살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다. 내가 위에서 강남이란 용어를 사용한 건 상징적 의미로서 강남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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