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파 조직폭력배(조직원 50여명)들에게 매수된 경찰, 검찰, 법원주사보, 변호사를 공개 고발한다!!
*재판 예정일: 전주지방법원 형사(항)2부 2003. 1. 30. 오후4시(063-259-5551)
*현 변호사(사선) 전봉호(063-287-8490-1)
현 전주지방법원 2001노 165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1999고단553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과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주사보 김경식은 고창파 조직폭
력배와 같은 편으로서 증인신문조서를 위/변조 하였기에 증거자료와 함께 공개 고발합니다.
적용형법: 형법225조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명의로 직무상 작성하는 문 서 또
는 도화(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 '공문서의 변조는 타인명의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자기 명의의 공문서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변경을 가하여도 그것은 변조가 되지는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문서 손
괴죄(형법366조)'나 '허위공문서 작성죄(형법227조)가 성립한다. 이 죄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
는 목적범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법원주사보 김경식이 증인신문조서 공문서 위/변조
가해자의 인상착의가 "흰색 반팔티"에서 "검정색 남방"으로 변조
변조전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법원 등사본(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
판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가해자가 피고인줄 어떻게 압니까?
답: 그날 때릴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 였습니다.
변조된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
판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가해자가 피고인줄 어떻게 압니까?
답: 그날 때릴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검정색 남방" 이었습니다.
변조 증거 증인임미성의 증인신문조서 등본(1999. 11. 15. 14:00 제6회 공판기일)
변호인
증인에게
문12항: 증인은 1999. 8. 23. 본 법정에서 "가해자가 그날 때릴 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
팔티'였습니다라고 증언한 사실이 있는데," 이 증언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인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13항: 증인이 "흰색 반팔티"를 입은 사람으로 부터 폭행당한것이 틀림없는가요?
답: 예, 그렇습니다.
변조 증거 증인임미성에 대한 변호인(심요섭)반대신문사항 법원 등사본
(1999. 8. 23. 14:00 제2회 공판기일)
판 사
증인에게
문: 증인은 가해자가 피고인줄 어떻게 압니까?
답: 그날 때릴때 웃옷을 올렸고 속옷은 "흰색 반팔티" 였습니다.
*현정부와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님과 여/야와 범국민과 네티즌과 방송국과 시민단체에 7가지 촉구
사항
하나, 정부는 지방의 부정부패와 비리인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을 처벌해라!
둘, 정부는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해라!
셋, 대통령 당선자 노무현님은 부정부패 척결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넷,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해라!
다섯, 범국민 여러분! 시민의 손길로 힘을 모아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한 사회를 만듭시다!
여섯, 시민단체등 적극적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곱, 방송국등 언론단체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위 고발인 고창파조직폭력배 일당에 억울한 누명쓰고 억울한 옥살이 2번(156 옥살이)등 인권침해
를 입은 고발인 장애인 김정상외 서명865명
연락처: 031-353-8422, 041-533-0648 , e-mail: [email protected]
2002. 12.
부정부패 척결과 장애인 김정상을 돕기위한 서명운동자 명단 865명
* 종교인
목사정지관,목사김영성,목사홍경호,목사김해봉,목사김귀영,목사김공만,목사강성호,목사박정일,
목사김중길,목사장경태,목사이영노,목사박상호,목사김상충,목사김겸환,목사김창일,목사송성훈,목사
한덕규,목사서장원,목사조병일,목사김본게,목사김봉호,목사김기원,목사최순영,목사황진,목사김온
배,목사최해석,목사김진회,목사염명도,목사김봉수,목사신순철,목사임채원,목사김동수,목사홍정준,
목사이순룩,목사황병철,목사박용위,목사김상규,목사정대규,목사강신채,목사안병모,목사김창민,목사
김덕영,목사장정훈,목사김호청,목사최선영,목사문승환,목사조기영,목사목창균,목사백석일,목사안영
섭,목사한동완,목사박성선,목사최이수,목사황의태,목사나경모,목사이현주,목사김경수,목사김진철,
목사이종대,목사이현수,목사김창수,목사김경욱,목사이규홍,목사오신석,목사김충덕,목사구용회,목사
김인수,목사김상호,목사김재일,목사이만영,목사신원교,전도사이규윤,사모김종순,사모진순자,사모강
미하,사모조은경 -이상 76명.
* 전북 고창 지역주민
김치영,김정천,이일기,김영준,황상철,황용석,안병철,이명석,배덕승,윤가영,박준식,김용순,박용
직,이동관,박종식,신기수,설재규,이광문,설재근,이현운,김종학,김옥희,이용연,윤병식,박창균,김만
수,손판순,조애덕,신수남,최영식,최영근,이규형,정복면,김성국,박무평,박종선,장옥선,조윤승,은희
상,오규종,박형채,김판혁,박형수,김성만,김용환,주기수,박성진,김명수,손영국,김노수,엄필수,김광
융,손명선,김화섭,윤석수,김형순,김순정,김야모,손수혁,김용필,박순례,이대순,오영기,표삼남,한순
님,최명복,방복순,오이례,김정기,주양님,김남식,하복임,하덕례,김덕순,김영순,노임순,허순형,김순
기,허순님,이영애,김중열,김일장,임성준,현중구,김길영,주삼채,손선매,조강애,정옥례,정준삼,이복
순,오영채,김경자,김판여,이막례,전종희,김종남,이용표,홍용운 -이상 100명.
* 충남지역
장진호,장원봉,김소진,이유준,한희숙,김효남,장정숙,임승대,김국향,이해노,조해선,김용환,진은
숙,정정래,이혜정,구희찬,서은순,강인자,정순미,김민자,신옥자,오희정,유금자,최혜빈,김희영,장명
옥,김경숙,양윤형,김정희,김채숙,이선민,진정자,김인수,이정순,박용자,추분영,이명기,임옥희,박영
숙,천정임,조광임,박정례,윤종란,송민자,최연수,김진화,이연자,이미자,김정심,김재희,전화선,김혜
숙,임성희,최혜숙,최수진,이정숙,김태우,박기옥,김유의,박경준,이해성,정선희,이성희,정찬주,박금
숙,박덕례,이정미,함수미,김진은,황미숙,손도화,김주영,김상군,홍의숙,장은주,이정예,손옥경,조진
경,문영추,박희백,신갑순,육영수,김영길,이상민,이정남,심영환,박목님,장재후,이영승,양경순,이연
옥,권순덕,신순이,홍영덕,박순애,이민희,박봉연,이연일,최연자,오세진,박기철,황연숙,박은주,박은
옥,강동효,지형근,이영관,최중락,김해숙,배석원,강은경,강대균,안말숙,임수철,원응석,이훈범,김윤
자,황영숙,김형숙,엄경자,황명희,임영순,박태희,오영희,박은정,윤유정,전명희,김선웅,김달희,이의
두,육태연,서동회,곽명주,전영택,김수용,강태욱,김한규,강창수,홍종철,이동주,조은주,최선희,이희
찬,박경순,지효순,김종길,김미화,김미진,정혜정,최은숙,안애진,노근춘,김정운,송미호,지형원,이현
자,지달수,천병용,윤동열,김분순,김영진,장재복,김명순,김대훈,백현숙,윤경원,윤호경,정경희,김형
수,이정신,오선환,윤정섭,윤기순,서상옥,김영수,장미자,김영옥,박순난,신종기,신정교,김선진,이상
호,김창환,정경하,오정묵,여미숙,엄성미,맹창주,손철분,서화경,서봉호,조연식,전상배,이희광,안광
제,배상복,김문홍,서영옥,김순혜,윤연순,임형석,양천모,임순기,정우훈,이혜영,조원장,최인혁,이정
자,김성자,김승호,임종복,편경옥,박미옥,박종호,혼선자,이금순,김선화,이경희,서은순,박종선,곽한
길,김운희,문기순,안명자,양옥선,전미자,김정애,김기생,이병국,안미옥,김희성,백동현,서동권,손현
영,구미희,김지연,백남이,이용순,신귀임,임기순,설미화,박은일,유영호,김양희,이정순,정태영,문순
애,이진아,남기화,송영순,김미혜,강미현,원금순,김명녹,이재열,김정희,김종섭,김영원,이달원,이완
로,임변규,김미경,안미경,김천중,안금숙,한순예,윤용옥,박환덕,김미영,이정숙,설용우,오성욱,김숙
자,이용순,안순모,최현정,고정화,유현주,이선주,윤현덕,전영식,신현수,강원경,성인제,김지현,변선
영,이종기,김주환,조영희,신혜옥,김재하,박명득,염동건,문영민,최광조,하춘화,김성용,이성대,권수
남,강형철,이정현,정영실,한순예,손천기,박종세,천정희,김기선,배진향,박순자,장영국,여현주,김영
길,양순예,최영수,우제연,원응순,강영철,윤옥주,장복수,변성희,엄희섭,장원흠,최미령,박현숙,김재
학,김철숙,현중환,유재덕,홍성진,장동현,이원범,이선영,오성묵,이종구,김경수,차춘화,이종환,김귀
태,이종수,강영모,이영미,이용섭,안광헌,류재용,이정신,육영우 -이상 275명.
* 대전지역
양수석,이창섭,오혜란,정유진,박필우,강선모,권용성,강경모,전순애,전순애,김입분,송해진,김동
엽,김종수,태옥수,미경숙,이경희,강덕순,진영표,김금석,김순자,강철순,이숙자,박명순,장영숙,장영
숙,박일례,김효관,이의섭,강희탁,김건수,김태운,이재관,박현,최상욱,김영식,남순기,서점삼,김영
석,길홍종,정니나,김준이,윤종필,이대호,박지호,민영지,김현석,박성호,육민숙,김완곤,김대희,문병
건,봉장훈,최진우,강남구,김민성,장희재,정재현,이광식,이승렬,이진석,김봉기,민창기,임채갑,이중
현,허준영,배정현,허상국,김홍민,이현태,문언성,김태순,권순교,유선하,백현호,임찬묵,윤제훈,박건
우,박준영,이양구,신근섭,금도형,엄희자,엄철섭 -이상 85명.
* 경기지역
박월성,유관우,이광일,박정은,김유근,이승호,곽재경,문창권,우재용,최중근,김감영,천재홍,유영
우,김은정,전지숙,곽상환,이명근,김현숙,김태수 -이상 19명.
* 서울지역
박상영,전창민,안상현,이상환,김언수,최용석,신형식,하정주,허창원,김덕배,구재안,하흥진,이종
환,김경수,이민송,박명규,박상오,박종석,박지형,주범준,한동원,이홍철,노상훈,김종훈,최광희,박진
환,박준범,조영호,강찬구,김진우,김대호,김만재,김민섭,최규훈,정영국,이정우,김효열,김진규,문명
수,박윤희,박병훈,박덕준,원형준,한승현,이창훈,백승준,김정호,이강용,김태윤,김영민,이병순,김진
영,강태훈,강민하,김두수,박진영,유경희,권윤준,김두수,김준,장용북,조규상,이동주,최동훈,임봉
호,김영균,강세철,윤성연,안치영,함유석,도우제,김영진,이주연,서저호,서대영,윤현수,이성준,이형
곤,김지홍,이재형,한경석,유응수,정민호,김효겸,이종기,이승현,박용완,한국남,
노주선,강용호,최영현,김영일,박진우,최현수,박종철,임근영,임재묵,이재승,문금수,김상욱,김서태,
우준상,천호준,김민규,윤성칠,손동진,이상언,김재곤,허정헉,국행수,박건용,정수용,신형철,강문식,
김경만,김정,김무식,이호준,박규식,이주영,손희정,박진희,김주희,함원희,윤모란,배은수,배동수,윤
나리,진주형,심은규,정기풍,문치영,노해수,손정철,장윤석,안영수,권오성,전용길,김동성,양도영,연
선모,심윤보,유영철,황규하,최은익,김한국,주진우,
문운석,정근찬,구덕모,문용호,김현,이영봉,김성면,천동혁,이은석,김인규,양성모,김태완,주용국,박
지민,장우혁,김석환,송승규,전영용,김성철,김연규,김장식,김영우,임채학,문국진,강명수,강철구,이
강석,정인국,최영일,김경수,유명주,이창률,정혜선,박동철,도응환,김태진,박노용,조세진,윤현식,오
윤손,김기호,최종철,박상기,이승현,오동일,조영환,최성환,박의범,박용민,노수기,조시환,정영준,이
상준,김사무엘,김평중,이동조,김성진,안중호,성영신,권기현,장민규,윤우원,윤영진,김태훈,김윤진,
김주형,송광수,정두호,이석,최종걸,강경희,백승철,이희열,송주한,김지훈,김동환,박철순,안성호,최
재호,유정태,박대우,이장혁,박영조,성창학,윤영준,이재용,이용진,도상훈,정진구,윤정관,이재근,백
치운,하상철,김기문,김재용,송진우,양해만,김경식,전영용,최명모,최재훈 -이상247명.
* 기타지역
김성헌,신인선,이승규,박민애,정남헌,신오인,박숙현,박장재,최옥굿,박경성,김석재,김윤구,윤영
진 -이상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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