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반국가 단체에 세금지원
노무현 정부가 친북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실천연대)의 선전-선동 활동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북의 연방제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으로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는 책자를 펴냈다. 그 제작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 것이다. 액수는 700만 원이지만 결과적으로 북의 대남 선전물 제작을 정부가 세금으로 도와준 것이다.
2000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시민단체 지원 목적의 하나는 민주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다. 올해도 1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 세금은 대부분 좌익단체들에 배분된다.
실천연대 대전충남지부 대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시위 때 경찰을 폭행하고 방화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도 행정자치부는 ‘불법폭력시위단체를 지원 않겠다’던 방침을 어기고 올 지원분 3,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이미 지급했다. “경찰청에서 전달 받은 명단에 이 간부가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소속으로 돼 있었다”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실천연대는 올해 초 북이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반(反)보수 대연합구축’을 촉구했을 때도 즉각 “대선승리는 평화통일이며 패배는 곧 전쟁”이라며 호응하고 나섰다. 노골적으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고, 친북정권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이었다. 엄밀히 따지면 북의 사주를 받아 불법 대선운동까지 하겠다는 단체에 세금을 쓰는 것이다.
좌익들에게 자리 만들어 세금지원
노무현 정부(문광부)가 ‘체육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연봉과 운영비 등으로 6억원을 책정했다.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봉만 타가고 운영비를 쓰지만 사업은 일체 하지 않는다. 사업예산이 0원인 것이다.
6억원 중 인건비(기본급과 상여금 포함)가 2억6920만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45%를 차지한다. 업무추진비는 1,09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8%에 불과하다. 그나마 유관기관 업무협의 4회에 200만 원, 자문회의 7회에 350만 원, 이사회 4회에 200만 원, 사무실 개소식비 100만 원 등이다.
육성재단 구성원은 배 이사장과 심 사무총장, 팀장과 팀원 등 총 6명. 배 이사장은 무보수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월급은 없지만 매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 직책수당 20만 원을 받고 있다. 사무총장의 연봉은 8,400만 원, 팀장은 5,184만 원, 팀원은 2,700만∼2,800만 원 선.
문화부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6억 원의 예산만 책정했고 그것은 재단운영비다. 경기연맹과 체육회의 의견을 모아 내년부터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 하는 반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육성재단과 견해차가 커 7월 이사회에서 육성재단 폐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200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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