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제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83-14번지 아름베스트빌 3차 1301호에 살고 있
는 가정주부 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름베스트빌 3차 APT (주거형 오피스텔과 합하여 39세대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불과 60cm 떨어진 상태에서 초고층APT (28F)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러기에 저희 APT는 벽산건설로부터 '일조권·사생활권·조망권'을 철저하게 무시당함은 물론 재산권에도 막대
한 손해를 보게되었으나 관할관공서는 상업지역이므로 合法的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
니다.
2. 저희 APT 주민은 건설현장에서 생활하는 것과 진배없을 정도로 심각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음벽 설치를 하지 않은 상태(사진1·사진2 참조)로 중장비 4대를 가동하고 있습니
다.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을까요?
3. 저희 APT 주변은 상업지역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약 90% 이상) APT또는 빌라형태의 주거지역이므로
법 이전에 국민정서에 맞는 시정조치가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과 몇M떨어진 곳에 주택가가 있
는데 초고층(28F)이 들어설 때 관계 기관의 기관장은 반드시 현장을 나와 보고서야 결재를 했다고 생각됩니
다. 과연 나와 보았는지 의심이 됩니다.
4. 아름베스트빌 4차 신축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벽산건설과 똑같이 '아름4차'가 북측빌라
(상업지역)로부터 60cm 떨어져 공사허가를 득하였으나 북측 빌라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보호권을 보장하라
는 민원을 관할구청에서 접수하여 2.915m 떨어져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창문을 못 만들게
하였던 것이 2004년임을 관계기관과 공무원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불과 1년전인데 벽산건설
과는 왜 조정을 못 하였는지 관할 기관은 반드시 답변바랍니다.
5. 벽산건설 현장 주변에 32M(사진 5참조) 대로를 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면 도로인 8M(사진 4참조)
도로 쪽으로 공사 주 출입구를 낸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8M 도로는 구서초등학생들의 주된 등·
하교 길이며 승용차도 아주 서행해야할 도로입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및 각종 중장비가 다니는 것을 극히 위
험하므로 공사출입구를 대로변 쪽으로 낼 것을 진정합니다.
6. 주변 서민들의 고통은 아랑곳없이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
와 저희 서민들 APT 주민은 철저히 무시하고, 힘있는 벽산건설에 정보제공만 하는 사례도 있으니, 관계 기
관에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 심하여 민원을 제기하면서 소음측정을 요청하
였는데,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나오면서 벽산건설에 전화를 하여 소음측정을 하러 간다고 정보를 흘리는 것
은 힘있는 벽산건설로부터 뇌물이라도 받았는지를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국은 소음측정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며 벽산건설 측에서 지정하는 날 소음을 측정하기로 했다고 하니 이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국민, 부산시민. 금정구민을 위한 행정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됨)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기관이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왼쪽의 초고층APT(28F)가 벽산건설이 짓고 있는 APT이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불과 60cm 떨어져서 아파
트를 건축중임. 그리고 5층선에서는 4m 떨어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면 낮에도 전등을 켜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림.
마지막으로 서민들의 민원에 귀기울이는 政治와 市政을 해주시리라 믿고 이 글을 올립니다.
2005. 4. 6 전숙희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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