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좌파 박멸]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총 방문자수
366,045,766

홈

로 그 인

회 원 가 입

자유게시판

부추연 소개

찾아오시는 길

어제의 방문자수
4,147

오늘의 방문자수
4,156

작성자 : 횡설수설 작성일 : 10-05-07 조회수 : 1,377 추천수 : 5

번호 :38,270

여론 1번지

[좌파 박멸]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부추연

[조선일보]

김정일 생일축하 편지써서 간첩에 줘도 '무죄' 판결

북한의 대남공작원을 만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를 써도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8부(재판장 성지호)는 김 위원장에 대한 찬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북한측 공작원에게 한국정밀지도가 담긴 CD 등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인도네시아에서 알게 된 북한 대남공작기구 35호실 소속 요원이자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인 장모씨에게 한국인 명의의 여권과 한국지도, 해병대 전우회 홈페이지 아이디 등을 넘기고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편지에는 ‘생신을 축하 드린다. 탁월한 지도력에 감사하고 제시하는 방향이 인민이 사는 길이고 끝까지 따라갈 준비가 됐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위원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장과의 연락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고, 편지를 작성해 제출한 행위만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협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장과 만났고,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정일을 찬양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글을 복사하려면 마우스 왼쪽을 누르세요>

추천 : 5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부추연)



이상한판사 10-05-07 11:55 이상한 판사 또 하나 탄생이요!!! 이상한 판사 또 하나 탄생이요!!!



주절주절 10-05-07 17:08 그 판사 전라도 인간 아닌가 조회 해 보시게 그 판사 전라도 인간 아닌가 조회 해 보시게



맞다나.. 10-05-08 01:36 의견 1 2번 모두 맞습니다.친북빨갱이놈 민족의 대역적놈 적화통일하다 실패한 대역적 호남빨갱이 대부 개때중놈이 디져서 지옥 불구댕이서 허우적그리고 있지만 이놈이 까놓고간 친북빨갱이 판검사놈들 사법고시도 없이 개때중놈이 짱박아놓은것이요.친북빨갱이 무리들 모두가 고노의 고을사람들이요.정말 고약한놈들이지요.옛날에 하도 배신 역적무리가 많이도 배출되서는 과거시험(지금 사법고시)못보게 했다고 하지요.정말 고약한 고을사람들이다........... 의견 1 2번 모두 맞습니다.친북빨갱이놈 민족의 대역적놈 적화통일하다 실패한 대역적 호남빨갱이 대부 개때중놈이 디져서 지옥 불구댕이서 허우적그리고 있지만 이놈이 까놓고간 친북빨갱이 판검사놈들 사법고시도 없이 개때중놈이 짱박아놓은것이요.친북빨갱이 무리들 모두가 고노의 고을사람들이요.정말 고약한놈들이지요.옛날에 하도 배신 역적무리가 많이도 배출되서는 과거시험(지금 사법고시)못보게 했다고 하지요.정말 고약한 고을사람들이다...........



이상한판사 10-05-08 09:26 그 판사 경북 상주라네요. 그 판사 경북 상주라네요.



기고만장 10-05-08 15:54 밤에 조용히 가서 없애버려. 밤에 조용히 가서 없애버려.

[부추연TV] 천하에 도둑놈들

Total 28,384

[부추연TV] 위대한 박정희 대통령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부추연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564	딸 버리고 이혼한 남자가 박대통령 면담하자구?? (2)	고질병	08-25	1371	6
563	세월호 유가족 선동질하는 박연선	멋대로	09-09	1371	5
562	위험한 반도체 공장	재해	11-13	1371	2
561	완구야 억울하냐? 그럼 석기도 무죄다.	내생각	02-07	1371	3
560	)))쓰레기 인간들((( (2)	구인규	04-25	1371	4
559	국민연금 여야 합의는 구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쿠데타적 사건!…	이효민	05-05	1371	3
558	- 북한에 마구 퍼준 김대중, 노무현, 정주영은 만고의 역적이다 …	역적	07-22	1371	8
557	북한 군인과 남한 군인은 하늘과 땅 차이	동무	08-02	1371	6
556	웃기는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 (1)	여의도생쥐	08-17	1371	10
555	조선일보 "통일나눔재단" 의 정체	알쏭달쏭	08-18	1371	8
554	감옥살이 하고 있는데... 함안 합천 당협위원장	교체하라	08-18	1371	8
553	사과의 과대평가를 역이용한 북괴	동남풍	08-27	1371	6
552	국회을 천지개벽시켜야 한다.	류정태	10-06	1371	5
551	또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월급반납해	12-16	1371	4
550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에 노숙자가 營윱求?	나그내02	04-07	1370	12
549	한심한 적십자 친구들	오서방	05-06	1370	8
548	국회=쓰레기통	니-국회-미	05-21	1370	9
547	대통령 발목잡는 국립대학 비리	춘천사랑	05-24	1370	8
546	몇놈 총살해야 정신차릴것 같다.	임태관	05-27	1370	7
545	10點 짜리 人生	119소방	06-07	1370	4

1391 1392 1393 1394 1395 1396 1397 1398 1399 1400

늑대닷컴

우) 06233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한라클래식 1115호 TEL : 02-558-5544 FAX : 02-566-6266
[E-mail] [email protected]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 고유번호증 220-82-60326 / 개인정보관리자 윤용
후원계좌 : 농협 301-0064-5221-51 (예금주 : 부추연 TV)
인터넷 주소 : badkiller.kr
Korean Solidarity for Anti-Corruption Copyrights 200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