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기업에서는 환경관리인 신고의무제를 없애버렸기때문에
기업이 자기들 멋대로 환경관리인을 선정하여 일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의 감시가 없어지고 보니 기업이 법을 어기고 환경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특법 제54조4 기업주는 환경관리인 선임신고의무 면제를 시켰
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각 구청 환경담당과는 어떤기업에서 어떤 환경기술인력이 종사하는지 파악조차
안하기때문에 환경기술인력 관리가 엉망입니다. 기특법 제54조4 이법을 빨리 개정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오염으로 가득차게 됩니다.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이 악법이 통과되어 가장 핵심적인 환경관리인 관리도 못하는 실정이니 산업 폐수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장들이 사람이 먹으면 죽는 악성 폐수를 마구 방류하고 있는데도 손 쓰는 사람이
없고 신고해도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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