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부과금과 국세인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즉시 폐지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는 30여년 전 소비의 욕구를 잠재우고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세금이므로 더 이상 필요없는 세금인데 30 여년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특별소비세를 받으니 이중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는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와 유류는 특별소비가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가 되었는데 특권층만 자동차를 탈 때 받아내던 특별소비세를 아직도 받고 있으니 말도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받기때문에 특별소비세는 받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폐지해야 합니다. 자동차와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호화 상품 구입을 억제할 때 받던 세금으로서 구입 시 구입 가격을 높이기 때문에 폐지시켜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거래세는 뉴욕 주 이외의 51개 주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도 시대착오적인 세금입니다. 손실과 이익에 관계없이 매매 시 마다 부과하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돈을 믿져가며 증권을 팔 때도 증권거래세를 받으니 말도 안됩니다. 이 것때문에 투자자의 매매 비용이 항상 높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코스피 시장에 증권거래세 세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별도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은 이미 증권거래세를 오래 전에 폐지했고, 증권 보유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를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주어야 증권거래가 활성화 되고 경제발전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자산 거래세도 모두 폐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 시장이 활성화되어 국민의 자산이 증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30 여년전에 받던 세금을 아직도 받아내어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고 있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빨리 현실화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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