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가 압승한 후, 9.26일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다 한다. 연설 시간은 중의원 14분, 참의원 10분이었다 한다. 연설문의 하아라이트는 ‘작은 정부의 실현', “구조개혁을 단행해 정부의 규모를 대담하게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한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 대목에서 목소리까지 높였다 한다. 일본은 내년부터 4년간 현 33만 명의 공무원을 10% 정도 줄인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얼마인가? 96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공무원 수는 노무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 2년 반 동안 2만3,000여 명이나 늘었다. 금년만 해도 9,708명이나 늘었다. 많은 공무원들이 일은 가볍고 봉급은 많이 주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왜 나쁘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초과 지출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한다. 자리를 만들기 위해 377차례나 직제를 개정했다 한다.
공기업에도 자리가 늘어나고,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철새들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차지하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느라 혈안이 돼 있다.
낙하산 사장들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함께 누리기’에 바쁘다.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다. “이거 당신 돈이야?” 네 돈도 내 돈도 아닌데 짜게 굴 필요 뭐 있느냐는 것이 이들의 정서일 것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성 검토 없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287억 원을 날렸고, 주공 임직원 21명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42억 원어치의 미분양 주택과 단독주택 용지를 사들였다. 경기가 나쁠 때 사들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았다. 단물을 대물림하기 위해 신입사원 채용 때 직원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가산 점을 주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작년에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과 주유소 9곳의 운영권을 전현직 임직원들이 운영하는 도성회에 넘겼다.
내년의 소득세 세수는 27조6,777억 원으로 올해 24조5,076억 원보다 12.9% 늘어난다 한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2조321억 원으로 올해 10조7,029억 원보다 12.4% 증가한다 한다. 양도소득세는 3조9,114억 원에서 4조7,529억 원으로 21.5%,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억 원으로 올해 7,000억 원보다 45.7%나 급증한다 한다. 이렇게 세금을 쥐어짜도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고 한다.내년 예산 220조, 나라 빚이 300조. 노무현 정부 들어 2배 늘었다 한다. 공적자금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것도 궁금하다.
대북지원 예산이 1조 6천억, 2배로 늘어났다
일본은 우편사업까지 민간에 넘기는 마당인데 이놈의 정부는 메뚜기 떼처럼 떼를 지어 해먹기에 바쁘다. 체감 경제가 어디까지 가야 이 나라 국민이 들고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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