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채권자나 사채업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악랄하게 괴롭힌다는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이번에 법으로 채무자들을 더욱 보호한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악덕 채무자를 반드시 벌해야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피같은 돈을 사기로나 혹은 인정, 의리에 호소하여 빌리고는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먹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빌려준 사람은 회수를 못하여 사업과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는데 떼먹은 남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채권자를 바보라고 비웃는 모습을 그냥 보고 있어야 합니까?
제가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는데 판사가 그러더군요 (당연히 돈 떼먹은 사람은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지요) “판결 받으면 돈은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요?”
방법이 없습니다. 계획적으로 자기 명의 재산을 없애놓고 배째라고 나오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아쉬워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 하니까 그 사람만 매일 ?아 다닐 수도 없고 ?아 다닌다고 해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 괜히 얼굴 보면 사고칠 가능성도 많고 그러다 감옥에 가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악덕 채무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김대중이 집권한 후로 조폭들이 사채업에 손을 댔고 조폭재벌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조폭은 거의 전라도 출신이므로 사채업은 전라도 출신들이 쥐고 있습니다. 은행보다 더 무서운 조직을 김대중 패거리들이 만들이 돈을 벌고있는 것입니다.
사채업을 단속하려면 조폭과 전쟁을 선포하여야 단속이 될 것입니다. 조폭 사채업자들은 저 먹을 것 다 먹고 사치는 다 누리며 고난에 처한 채권자에게 언젠가 갚으면 될 것 아니냐고 큰 소리 치는 아주 부도덕하고 잔인한 집단입니다. 빨리 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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