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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5m 65cm를 해발 7m 40cm로 조작하는 판사 이야기

(판사가 손수 해발 5m 65cm를 해발 7m 40cm로 허위 조작한 사건에 대한 대 국민 보고서)

판결인즉,“원고 주택의 부지는 해발 고도가 6m로 오십천의 수위는 2002년 8월 31일 20시 00분경의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지보다 높은 해발 7m 40cm였다”,“원고의 주택은 오십천의 역류 또는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로 봄이 상당하고”라는 내용입니다.

판결에 등장하는“2002년 8월 31일 20시 00분 기준 해발 7m 40cm”는 듣도 보도 못한 수치인지라 모든 서류를 재 검토하였으나 해발 7m 40cm라는 기록은 없고 해발 5m 65cm라는 한강홍수통제소 기록과 마침, 이 사건 피고도 인정하는 서면 기록만이 확인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동양시멘트(주)가 쌓아 놓은 토사둑이 붕괴 사고를 일으켜 일시에 터져나온 물에 얻어 맞고 수채의 주택이 부셔지고 쓸려 내려온 토사가 삼척시 오십천으로 빠지는 배수관을 매몰시켜 배출되지 못한 물이 온 동네를 물바다로 만든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양시멘트(주)가 쌓아놓은 둑은 계곡과 계곡사이 물이 흘러야할 물길을 강제로 틀어 막아 비가 많이 올 경우 언제든지 넘칠 수밖에 없고 흙으로 쌓은 둑은 물에 가장 취약하여 물이 넘칠 경우 흙이 쓸려 내려가 90%이상 붕괴된다는 <성토공법연구회> 책자를 보면 필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또한, 지난 10여 년간을 보수, 관리한번 받지 않고 방치된채 사용되어 온 점도 필연적인 붕괴 원인이 된 것 입니다.

존경하는 동양시멘트(주) 노영인 대표이사님
물이 흘러야할 길을 강제로 틀어 막아 놓고 물이 넘치지 않기를 바랍니까? 흙 둑은 물에 가장 취약하여 물이 넘치면 흙이 쓸려내려가 90%이상 붕괴된다는 <토목공법위원회>가 발간한 책좀 읽어보시고 지난 10여 년간 보수관리 한번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둑이라도 붕괴되는 것이 당연한 세상 이치임을 깨달아 주십시오.

채동헌, 서동칠, 신용무 판사님
지난 10여 년간 한번도 붕괴된 적이 없는 점으로 책임을 면할수 있다면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도 신축후 수년후에 붕괴되었으니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정작, 대한민국을 <붕괴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이십니까?

토사둑이 붕괴된 시점의 강우량이 293mm이고 수채의 주택이 붕괴 당시 일시에 터져나온 물에 직접 얻어맞고 부셔진 것을 천재지변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 주는일이 직권남용 또는 국고낭비죄는 아닐까요. 삼척시 노곡면 812mm의 비가 올때 발생한 2002가합 65900호 붕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 주민이 승소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면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지금 당장 사재라도 털어 낭비된 국민의 혈세를 채워넣지 않는다면 국민 전체의 힘을 모아 받아낼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판사가 직접 해발 5m 65cm를 해발 7m 40cm로 고쳐 돈많은 동양시멘트(주)에 유리한 <역류>을 조작하고 삼척시청은 293mm의 비가 올때 둑 붕괴로 일시에 터져나온 물에 직접 얻어 맞고 부셔진 주택에 대하여 천재지변이라며 동양시멘트(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하는 행위를“강건너 불구경하듯”바라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판사가 수치를 조작하고, 돈많은 재벌회사가 날림 공사를 하고, 재벌회사가 무너뜨린 집을 국민의 혈세로 배상해주는 행위는 결코 용서될수 없는 국민 기망하는 행위로서 전국민이 동참하여 판사들이 재벌회사의 꼬붕 노릇을 하는 비리를 이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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