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교용지부담금을 즉각 돌려줘라.
2.이자는 못줄망정 원금도 안줄려는 이런 정부가 무슨 열린정부인가/
3.고지서에는 늦게내면 가산금과, 강제징수 조항까지 있어서, 성실하게
어쩔수없이 납부한 사람만 피해보는 이런곳에서 어떻게 살겠나.
4.이미납부한 사람들한테는 납부한기간이 오래된 순서부터 환급해주는
혜택은 고사하고 떼어먹겠다니, 과연 누구을 위한법인지, 지나가는
개도 웃겠다.
5.이의신청 안내조항도 없고, 이의신청기간도 고지서 받은지 90일이내
에 의의신청해야 한다는것은 처음부터 나중에 위헌판결 날것을 염두
해두고 만든것이 아닌가. 이런 개같은법을 입법 발의하고 통과시킨
작자들부터 심판을 해야될것이다.
6.이의신청기간은 위헌판결 확정된후 90일이내로 해야 되는데, 고지서
받은날부터 90일 이내로 이의신청해야 된다면 이제부터 전 국민은
모든 세금고지서 받을때마다 위헌신청 하여야 될것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천만명 정도 있어야 될것이다.
7.신의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부터 우선 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을
돌려줘야한다, 말 잘듣고 착실한 사람들이 피해을 보는 곳이라면
깡패정부밖에 더 있겠는가.
8.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피해을 줬으면 머리숙여 사죄하고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을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떼어
먹겠다는것은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9.특별법 만들어서 빼앗아같으니, 환급하는 특별법 만들어서 빨리
전액 돌려줘야한다.
10.헌법재판소는 즉각 이의신청기간을 위헌판결 후 90일 이내로 하고
학용용지 부담금 특별법은 원천 무효이므로 ,납부한 전원에게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하기 바란다.
11.만약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한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다가올것이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모두
헌법재판소, 정부, 열린우리당,대통령이 책임져야 할것이다.
12.학교용지 부담금을 내고도 받지 못하는 국민은 한국납세자 총연맹
사이트에 오시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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