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종부세 폐지를 앞두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폐지는 부자 만을 위한 것이다,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온갖 악성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무서움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부자를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 가는 것이 김일성식
재산 몰수 방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제산세도 내고 있는데, 엄연히 2중 과세이고,징벌세
입니다.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데, 당장 이익이 없는 데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죄인 취급할려는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 주어야 했습니다.
종부세는 위헌적입니다..헌재는 위헌 판결을 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의 3년을 보유하고도 양도세 과세하는 것도
위헌적입니다.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가구 1주택의 3년 보유,3년 실 거주를 해야 비과세
한다면 누가 집을 사는가? 팔려면 누구에게 팔아야 하는가?
서울 시민이 주택 소유비율이 1년 전만 하더라도 48%가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영업자가 장사도 안되 서민층으
로 전락해 지금은 서울 시민이 주택 보유율이 45% 밖에 안된
다고 민주당이 발표하더군요..
서울 시민이 전세나 월세를 사는 사람이 55%라고 발표했으니..
1년 사이 3%의 서울 시민이 전세로 전락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점점 가진자만 더 가지는 양극화로 간다는 것입니다.
돈없는 서민은 집을 살 엄두고 못내고,입에 밥을 넣기도 어려
운데 자꾸 부자를 공격하니,장사도 안되고 그나마 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집을 팔고, 전세로 가는 사람이 늘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적인 것입니다.
부자를 공격한다고,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서민들을 더 못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를 공격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전가할 수록 부자는
전세나 월세를 계속 올려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한줌도 안되는 야당들이 서민들을 선동하려 하지만 통해 먹지
않습니다.
야당의 발상은 참 위험하기 그지 없는 공산당식 발상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집을 강제로 팔라고 위협하는
것인데 세상에 이런 공산당식 발상을 하다니 야당은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발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장도 짓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벌어 집을 살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나마 집한채 있는 사람마져
전세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는 야당의 행각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부자를 죄악시 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내는가?
부자가 돈을 써야 장사가 되는데 자꾸 부자를 공격해 부자는
국내서 돈을 안 쓰고, 외국으로 나가 몰래 돈을 쓰고 오는
것입니다.
야당은 집권시 외국에 가서 부동산을 사라고 권장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1가 1주택에 대해서는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해야 합니다.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3년 보유란 투기 방패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거주의 방패
막을 더 두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 이념에도 맞지 않고,서민들을 어렵게 합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할때는 그냥 서민층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악법인 것입니다.
정말 조가튼 정치인들 때문에 살기 너무 힘듭니다.
장사가 되어야 살 것이 아닌가?
한나라당이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를 3년 실 거주를 2년간
양도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영구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뭐 하는가? 당장 1가구 1주택은 3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한다고 발표하고 당장 시행하라.
기왕에 할 것이면 화끈하게 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는 500만호 건설하여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1가구
1주택의 양도세를 비과세 하지 않고 분양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전세 살지 돈있어도 전세 사는 사람이
있는가? 참 답답합니다.
500만호를 짓는다면 1가구 2주택을 보장하지 않으면 분양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을 보장하고 약간의 적당한 양도세를 1가구 2주택
에 3년 보유하기만 하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집을 팔기도 쉽고 해야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서민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자영업자는 장사가
잘되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정부의 정책은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막무 가내로 5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사고, 나중에 팔 돌파구를 마련해야 집을 살 것이 아니가?
정말 답답한 정치인들 때문에 서민들만 골탕을 먹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웬수입니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주 동떨어진 생각하고 자빠졌으니 정치가
국민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북 퍼주기는 꿈도 꾸지 마라.서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대북 퍼주기 하다간 국민의 지지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개성 공단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해 볼 작정인데 이정부도
성공한 정부가 되는 글러 먹었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살아 갈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마이웨이
한다면 국민들로 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연천과 화성에 땅굴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도 침묵하는 정부를
누가 믿는가?
냉수나 먹고 정신들 차려라..정치인들아.조가튼 정치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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