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4년 6월 18일 있었던 보통군사 1차 공판에서는 재판관이 3명이 있었는데.
2, 04년 7월 6일 2차 공판에서는 1명의 재판관 혼자 재판을 하면서 무려
증인을 7명씩이나 떼거리로 불러서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판을 강행하는 열성인지 작난인지
독기인지 구분이 안될정도 이더니,
(* 당시 양측 증인이 모두 전라도에서 상경한 사람들임)
3, 그 다음 공판은 무려 6주 3일만인 04년 8월20일 하면서 공판중 원고측 검찰관이 수많은 사실적
관계에 입각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판 말미에 재판관이 직권보석으로 피고인을
석방하겠다고 발표를 하여 이에 검찰관이 “그것은 안된다고 다음재판 후에는 더 이상의 증거도
없을 것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제출된 증거를 검토 하시라” 고
촉구 후 재판이 끝났는데, 그후 검찰관은 청에서 퇴청(근)하고 재판관들은 계속 다른재판으로
야간까지 재판을 한 모양 입니다.
그런데 이때 검찰관이 제출한 증거의 검토도 없이 당일 야간에 재판관이 기무사 소속( 옛 보안사 )
구속피고인 황**을 싹 직권보석 하여 석방해 버렸으니 참으로 하늘이 통탄하고 세상이 웃을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4, 무슨 공판의 재판관이 피고와 증인과 검찰과 변호인에게 그리도 직접
심문과 질문을 많이 하는지 , 민간 판사들처럼 척 보며는 알아야 하는 것도 모르는척 짜집기 뒤틀기
재판을 합니다. 중립된 입장에서 양쪽의 주장을 경청할 생각은 도데채 하지않고..
5, 그런데 무슨 재판관이 피해자측 증인심문에 이것이 피고측 변호인이 심문을 하는지 착각이 들
정도로 피고측 입장을 두둔하는 심문을 하더니,
이제는 반대로 피고측 증인들 심문에는 아예 발벗고 나서서 피고를 변호 하는듯한 심문으로 시종일관
하였으니 아 !!!!!! 과연 ‘군사법원 군사재판이 이렇게 썩었구나’ 라는 생각과
역시 기무사 (옛 보안사 끗발은 짱짱 하구나, 정말로) 에_라 졸도를 할
지경 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빽없고 힘없어서 고통받는 우리같은 억울한 민초들 없도록 나 좀 도와주실수 있는
사람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011-406-4872
세상에 이런일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끝으로 한마디로 군사법원은 군사법원 스스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작태를 보인것입니다.
군사법원은 받드시 빨리 폐지 되어야 하며 군검찰단은 완전한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외청으로 분리되고 그 조직을 견제할 감찰은
법무부 또는 대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어쩌든 날나리 군사법원은 속히 폐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군 검찰은 대부분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오신 분들이라 그런지 역시 그래도
강직하고 검찰 다우셨습니다. 그래도 그런분들이 아직 이 사회에 있어 희망을 조금 걸어보지만
군사법원의 재판관 같은 분들이 산다면 당장이래도 처자식 끌고 한강가서 집단 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빠른시일내에 내 처와 청와대든,
광화문이든,국방부정문앞, 이든 가서 삭발
정좌 한후 지부상소(持斧上疏)를 올릴예정이오니 좀 도우실분 있으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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