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통일부가 최근 발간한 ‘2008 통일정책 해설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강조한데 대해 북한이 ‘북의 제도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일부가 제시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론은 지난 1989년 노태우대통령 시절에 제기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이후 김대중 정부이후에 나온 ‘햇볕정책’이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 남북화해협력정책으로 대변되는 ‘햇볕정책’은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유지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단계’를 상정한 것으로 이는 통일 후 체제를 말했다기 보다는 통일의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북핵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나타나는가 하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이나 대북지원도 북한을 더욱 오만방자하게 만든 결과만 초래했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바라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고 압제와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해소하자는 인도적인 차원은 물론,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북한체제를 그대로 용인할 경우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의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통일이라면 반드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이념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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