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큰 착각을 했다.
어떤 이유로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렸다.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시장경제를 키운다고 해서 국민들이 지지한 것이다.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팔팔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강보합이든 약보합이든 어쨌든 돌아가야 정상이다.
조금 이익보고 팔든, 조금 손해보고 팔든, 거래가 되야 정상이다.
이것은 국민들이 투기꾼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매우 상식적인 문제다.
그런데 청와대는 누구 머리에서 조종을 받는지는 몰라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어 있다는 궤변만 늘어놓을 뿐, 거래가 꽉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벌써 거래공백사태가 얼마나 지겹게 이어지고 있나?.
혹시나 해서 정부발표를 기대해보면 뒤통수 때리는 것은10년간 백만가구 이상 보금자리를 쏟아붓겠다느니, 부동산은 안정되어 있다느니 하는 전혀 엉뚱한 논설만 들려왔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고통스런 외침을 너무 생무시하고 권력만 즐겨온 것이다.
이런 외고집 불통정치에 중산층 표가 대거 이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금자리와 거래공백으로 과연 서민의 표는 얻은 것일까요?여기에서 청와대의 무능과 오만은 아주 치명타를 안겼다.
서울 경기권 서민층의 의식주 중에서 가장 관심사는 결국 전월세값 동향이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자식* 데리고 살아야 할 전월세 집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 생뚱맞은 보금자리 태풍이 얼마나 시장심리를 뒤흔들었던지서민층의 전월세 가격이 폭등장세를 연출했다.
1억에 전세를 살다가 재계약시에 2천만원을 더줘야 하니 그 목돈이 없으면 월세를15만원을 더 내야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한달에 15만원을 어디서 더 벌어옵니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집은 변한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보금자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생돈이 매달 15만원 나가는 꼴을 누가 과연 참고 있겠는지요.이런 서민층이 서울 경기도에 수백만명이다.
과연 이들은 보금자리 태풍으로 무슨 도움을 얻었나.
생업 근거지를 버리고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시흥 옥계? 그런곳으로 대체 왜, 무슨 큰 이득을 보겠다고 처자식들 데리고 가야하기에 애궂게 보금자리 후폭풍으로 전세, 월세값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화딱지가 나서 이 놈의 보금자리 어차피 로또라는 강남권 세곡 내곡도 경쟁률 치열하고 천몇백만원 청약저축 되야 들어간다기에 그림의 떡인 마당에 피해는 피해대로 본 계층이 바로 전월세 내는 서민계층이다.
결국 보금자리로 혜택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바로 강남 세곡 내곡에 당첨되는 수천명 정도입니다. 수만명도 아니고 수천명입니다
.그 외의 서울수도권 수백만명 사람들은 자기가 혜택봤다는 생각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경기도에서 농촌이 아닌 주요도시들은 한나라당이 대참패했다
.시골이야 좀 조용하긴 해도 다들 허름한 자기집에서 농사를 지으니 전월세가격이나 부동산거래불통에 덜 민감합니다. 그러나 도시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왜 경기도 농촌에서만 고작 당선되고 성남 수원 용인 고양 부천 안산 시흥 등의 주요 도시들에서 한나라당이 대패했는지를 똑똑히 알아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의 반란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유주택자는 자산가치 감소와 거래불통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복수의 칼을 갈았고,무주택자는 강남 세곡내곡 당첨자들 들러리 선 댓가로 전월세값 시름에 복수의 칼을 갈았다.
내가 청와대에 있었다면 이런 정책은 절대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가 없다. 정치적으로도 너무 손해다, 중기적으로도 민간공급 위축의 직격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서민을 위한 정책은 결코 아니다. MB가 큰 착각을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 그린벨트는 국가가 간직해온 자산이지 대통령이나 국토해양부의 자산이 아니다.
마치 사유지인 마냥 선심쓰듯이 그린벨트 풀어다가 보금자리 분양장사하는 것은노대통령때도 쓰지 않은 최하수의 시장교란행위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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