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추락
검찰총장 탄핵안 저지를 계기로 집권여당 민주당의 위신과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명색이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정치집단이 국회법의 원칙을 완전히 묵살했으며 이 나라의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국회의 파행을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여당은 이제 국민 앞에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을 존재로 각인되고 있다.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번 자민련에게 교섭단체 지위를 주려는 국회법 개정파동때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공언했었다. 바로 그 민주당은 엊그제 적법하게 제기된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본회의에서 법대로 처리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았을 뿐 아니라 아예 상정조차 봉쇄하는 저급 쇼를 연출했다. 집권당의 「국회법 절차」와 「다수결원칙」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지켜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정치도구에 불과한 셈이다. 지금 여권 주변에선 거짓말과 위선이 너무 쉽게 목격되고 있다.
민주당의 원내총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들어 야당의 행동을 비난했다. 국회를 파국으로 끌고 감으로써 국정을 지연시켜 여당을 곤궁에 몰아넣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여당은 앞으로 그 논리로 검찰총장 탄핵문제를 희석하려고 호도할 눈치다.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국회가 해야 할 중차대한 일들이 많이 놓여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라면,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검찰총장 한 사람의 자리지켜주기에 그토록 발끈하며 불법적 행태까지 감수했단 말인가. 검찰총장 자리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 이제와서 공연히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는 신물이 난다.
게다가 이제 여당은 야당이 여기서 타협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탄핵안이 상정도 되지 못한 마당에 야당이 다시 탄핵안을 내고, 거기다가 이만섭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까지 덧붙여도 여당은 속수무책이며 자업자득이다. 이번에는 또 무슨 그럴 듯한 이유와 무슨 해괴한 수법으로 이것을 다룰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기까지 한다.
총체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에게 추한 꼴을 보인 것이라면, 이번 쇼에서 국지적으로 가장 돋보인 것은 이만섭 의장의 괴이한 행태이다. 입만 열면 국회법을 외쳐대던 이의장은 무슨 연고로 국회법에 따른 탄핵안의 상정을 미루고 정회부터 선언했으며 무슨 속셈이 있어 의장실로 후퇴해 손쉽게 여당의원의 인질(?)로 잡혀주었으며 또 무슨 이유로 국회법을 어기고 사회권을 넘겨달라는 야당 부의장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했는가? 이 의장이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8선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행동해왔다는 그의 권위와 국회의장에 대한 신뢰도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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