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사도 안믿는 한빛은행 수사
검찰 수사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결국 법원이 판결로‘권력형 비리’라는 결론을 내렸다.당시 검찰은 사건 성격을‘단순 대출사기극’으로 규정했었으니 이번 판결은 수사가 기본 방향부터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명시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 사건은 이미 발생 당시부터 불법 대출 규모나 수법 등으로 미뤄 외압에 의한 권력형 비리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특히 불법대출 당사자인 박혜룡(朴惠龍) 전 아크월드 사장과 정권 실세이던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밀착설이 나돌면서 배후 비호 세력규명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핵심이었지만 이 부분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해 축소·은폐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었다.
또 국회 청문회도 열렸으나 외압이나 비호세력 부분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채 의혹만 가중시켰을 뿐이었다.
이 사건 판결문은 여러가지로 음미해볼 대목이 많다.특히“박지원 전 장관이 박혜룡피고인의 부탁으로 이수길(李洙吉) 부행장 등 한빛은행 상부에 청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나 수사 기록이나 법정 진술 등 만으로는 더 이상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수사미진을 판결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또 박혜룡피고인이 평소 박지원 전 장관의 조카라며 친분관계를 과시했고 朴피고인이 朴 전 장관을 찾아간날 오후 李부행장이 지점장·감사 등에 아크월드에 대한 선처 지시를 했으며 불법 대출은 그 직후 시작됐고 朴피고인이 朴 전 장관집에 7차례 정도 방문하여 양복·넥타이 등을 선물한 점 등 외압 의심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도 주목할만하다.
아울러 법보다 권력이 앞서는 권력만능주의,원칙과 규정보다 청탁이나 은밀한 지시가 앞서는 정실주의,정당한 기업활동보다 뒷거래를 중시하는 은행원·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윤리의식 실종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인지를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사건 성격을 명쾌하게 규정한 것도 의미가 있다.
법원과 검찰의 사건을 보는 시각이 이처럼 상반될 수 있을까.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단을 촉구해야할 검찰과 인권 보호를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법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이 사건에서는 뒤바뀌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수사 기록을 보고 법원이 권력형 비리라고 판단할 정도인 사건을 검찰이 굳이 아니라고 외면해버렸으니 이제와서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진실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결국은 밝혀지기 마련이다.항소심,상고심에서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지 궁금하다.
입력시간: 2001. 02.14. 19:10
8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