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서 7년, 국내에서 23년간 토목기사를 한 베테랑 기술자인데도 감리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로 감리단장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온 건교부 출신 공무원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건교부에 1년만 근무해도 감리나 감리단장 자격증을 가지고 나옵니다.
기술자 자격이 없는데도 있는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행세합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겠지만 이 게 현실입니다.
10년 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토목기술자가 태부족이어서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며
건기법 시행규칙 34조 2항을 신설하여 건교부에서 1년만 재직하면 토목기술이 있건 없건
무조건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인정기술자" 자격증을 주어 내보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술이 없어도 건교부가 인정만 하면 기술이 있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기술자가 태부족이므로 건교부에 있던 공무원들이 나가서 부실공사를 감리하다고 만들어 준
가짜 증명서 입니다.
그런데 10년이 흐르면서 이런 가짜 기술자 자격증이 남발이 되었습니다.
꼭 기술이 있는 자에게만 이런 자격증을 주는게 아니라 기술이 없는 공무원들에게 기술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너도 나도 인정기술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옵니다.
이런 엉터리 기술자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온 전직 건교부 공무원들이 건설현장에 쫙 깔려있으니
나같은 베테랑 기술자는 죽었다 깨나도 감리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34조 2항에 의하여 건교부에 최소한 1년 이상 근무한 자만 감리단장을 할 수 있다고 못박혀 있기때문이지요.
처음에는 건교부 산하 국토관리청에서만 이런 가짜 증명서를 발부하더니 지금은
지하철공사, 부산교통공단, 철도청, 해양수산수에서도 이 가짜 자격증을 만들어가지고 나와서
건설현장에서 활개를 칩니다. 이러니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가짜 감리 기술자때문에 진짜는 명함도 못 드리는 세상이 되버렸습니다.
나같이 평생동안 고도의 토목기술로 뼈가 굵은 사람은 엉터리 기술자들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버렸지요.
공무원들이 똘똘 뭉쳐 철밥통을 지키기 위하여 만든 엉터리 기술자 자격증을 대량생산하는
"건기법 시행규칙 34조 2항" 을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폐기처분해도 10년동안 배출한 엉터리 가짜 기술자들의 피해가 앞으로 10년간
이어질 것이므로 이 악법을 당장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부실공사 공화국으로 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이 밥그릇을 나눠먹는 나라입니까? 기술이 있으면서 밥그릇을 나눠먹으면 누가
뭐라고합니까? 무자격자가 자격이 있는것처럼 조작하여 감리단장 자격증을 따가지고 나와서
부실공사 협잡질을 하니 큰 문제 아닙니까?
가짜 증명서, 가짜 공무원으로 득실대는 우리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내 신세도 처량하지만 대한민국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이런 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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