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우째 이런일이 !!! "
칼안든 강도들이 대낮에 설치는 세상이다. 참 기가 차다. 헌법에는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이 분명히 보장되어있고, 재산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고, 행복 추구권이 그리고 자유권이 있는데---
국가 인권 위원회가 있고, 헌법 재판소가 있는데 도데체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인가 ! 최소한 조그만 생활의 보금자리 25평 아파트가 뺏기지 않고, 기본 생계비가 강탈 당하지 않아야 사는 것이 아닌가! 법원이 도둑놈 양성소로 전락해 버렸으니 도데체 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가?
은행빚으로 집이 실소유주에게 통보도 없이 남의 손에 넘어 갔다.(2003타경4443호) 부랴 부랴 돈을 마련하여 은행에 가서 갚았는데 받지를 않고 미루다가 할 수 없이 법원에 공탁을 해 놓았다.
경매법원이나 은행은 모두가 합법적 도둑놈들이다. 당신이 아마 이런일을 당해보라 할복하여 자살하였을 것이다. 처음엔 청천벽력에 날 벼락 같았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부당하고 잘못된 법과 권력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와 달라 !!
경매제도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아니 사법부가 개혁되어야 한다. IMF 이후 빚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집이 헐값에 뺏기고 강탈당해 빈민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신용 불량자는 해결이 안되고, 카드빚 때문에 여자들은 가출하여 가정이 파탄되고 있다. 법원은 이혼 조차도 강요하고 있다. 졸속 판결이다. 결혼은 수천년 이어온 제도적 관습법이다. 그런데 하위 실정법이 졸속하게 운영되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이혼을 부추기고 있다. 분명 말세다. 말세다!
봉급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수 많은 노동자들이 가압류로 그것도 이 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난도질 당해야 하는가? 정치는 어디에 있고, 민생은 어디에 있는가? 오! 제발 정신 좀 차리자.
경매제도 !!
1. 대리인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직접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집이 있으면서 경매로 남의 집을 헐값에 사서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과세 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국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소형 주택일 경우 반드시 실사하고, 통보해 주며 은행도 무조건 돈을 받겠다는 억지로 나가 서민을 더 이상 죽이지 말자. 그런 일은 구조조정 자금이나 대기업 재벌에게 적용하여 서민을 살게 해 달라 ! 금융 감독원은 낮잠을 자는가?
4. 경락대금은 반드시 엉터리 배분이 일어 나지 않도록 이중 삼중 방어막을 만들어야 한다. 경락 대금 분배가 엉터리다.
5. 고리채 이자나 고율의 연체이자로 급여를 차압하여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박탈하고, 삶의 의욕을 박탈하지 않도록 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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