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보도자료는 최근 안산시 고잔신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태와 관련, ,
시화호그린프로젝트(약칭, SGP) 추진위원회에서 4월 21일 자로
안산시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중앙 및 지역 언론사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번 악취사태를 비롯해 각종 환경오염으로 시화호에 연이어
환경오염도시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안산을 되살리기 위해
시화호그린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서는,
각계각층 안산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실사구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새로운 생활인 환경운동을 짜임새있고 체계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칭)시화호 환경문화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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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잔신도시 악취사태에 대한
시화호그린프로젝트(약칭, SGP) 추진위원회 입장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 및 악취발생으로 고잔신도시 주민을 비롯한 안산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악취는 복합적인 공해유발물질로 각종 호흡기 질환 등 건강상의 적신호를 초래할 뿐만 메스꺼움, 구토, 두통, 호흡곤란, 알레르기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신적 생리적 스트레스 등 생활 의욕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회 환경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고잔신도시에서 연일 계속되는 악취의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숨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시민들은 악취를 유발하는 공해물질 차단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안산시를 비롯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총선에서 선출된 안산의 17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 역시 반월시화공단의 관리감독 기관인 중앙정부와 환경당국의 관리소홀 및 공해대책 부재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공해유발업체 지도 단속, 나아가 공해유발업체 제한 등 중장기 대책을 내놓고 공해배출업체 단속 및 관리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일단 이러한 최소한의 대책과 안산시의 의지표명이 고잔신도시 주민들을 비롯한 안산시민들의 고통과 원성을 시간이 지나거나 악취가 덜하면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적당히 ‘땜질하는 미봉책’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매년 반복되어 온 반월시화공단의 공해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처나 근본적인 도시 환경개선책 없이 환경용량을 초과한 도시외형의 성장과 개발의 편익을 취하는데 급급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안산시 고잔신도시의 개발 과정 역시 대기 기상 흐름 및 도시 지형에 대한 세밀한 검토 등 도시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 영향과 대책이 전무한 채 분별없는 개발마인드에 따라 결과적으로 오늘과 같은 악취문제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계획에 대한 청사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악취 원인 및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사에 기초한 변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지 못한 안산시가 현재의 악취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다. 안산시는 몇몇 악취 유발업체를 지목하고 그 대책을 운운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악취 문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이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공개함과 동시에 피해주민과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와 함께 반월시화공단 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 나날 수 있는 ‘(가칭)안산시 대기오염 및 악취대책 공동위원회’와 같은 모임을 구성하여 체계적이며 공개적인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한편 지역공동사회 붕괴를 초래할 정도로 고질화 되어가고 있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환경 및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정부 정책당국의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악취사태의 직접적 원인제공으로 시화공단의 공해유발업체가 슬그머니 안산반월공단으로 이전함에 따라 대기오염과 악취 발생량이 급속하게 늘어났다는 보도를 감안한다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정부 조치는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조치’에 다름 아니다. 현재의 악취문제가 표면상으로는 지역 내 사태이긴 하나 국가공단으로서의 반월시화공단 입주와 신도시 건설은 분명 국가개발정책 사안으로 현재 악취를 포함한 모든 개발상의 피해와 민원은 결코 주민과 지역사회만이 감내하기에는 힘에 버거운 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공단조성으로 인한 공해유발,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환경 계획 및 관리 실패 등 그 원인 제공자인 정부당국이 본질적인 처방전을 내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지역사회의 병리적 문제로만 치부하는 관행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밀하게 짚는 다면 공해를 유발하는 제조업체나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 모두 잘못된 국가정책 및 개발에 따른 피해자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나 이에 앞서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관리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수천만 평에 이르는 시화호 개발과 대규모 공업단지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화호 환경과 반월시화공단 환경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도 책임 있는 정부당국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조율 하에 중장기 정책 대응책을 수립해야 하며, 이와 함께 시민사회 구성원들이 상호감시, 견제, 공해저감의 종합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생활인 중심의 생활 환경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고잔시도시 주민을 비롯해 안산시민들이 당장 겪어야 되는 고통과 그에 따른 분노가 반월시화공단에 입주한 공해 배출업체의 문을 닫게 하는 공격적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년 반복되는 악취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서도 그때가 지나면 잠잠해 지는 ‘환경 불감증’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의 건강과 생명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인다운 자세로 이 문제를 시민사회에 공론화하고 악취발생 및 원인규명, 피해 및 공해 저감대책 수립 등을 시민 스스로 나서서 제기하고 요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지속적인 의지와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삶의 질을 누리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는 최소한의 권리는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는 애써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시화호그린프로젝트 추진위원회에서는 안산시 고잔신도시 악취 사태와 관련 다음의 사항을 정부 당국과 지방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반월시화공단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 중 악취 파동의 직접적 원인이 된 해당 공해배출업체를 색출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둘째, 안산시는 관주도의 일방통행적인 대책 수립에서 벗어나 해당주민,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관계 업체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개대응 모임을 구성하라.
셋째, 산업자원부와 안산시는 반월공단에 대한 관리계획을 시급히 개정하여 시화공단 등 타 지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가 안산시 관내로 입주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넷째, 산업자원부는 반월시화공단의 기업 입주등록과 허가권을 안산시에 이양하라.
다섯, 환경부는 반월시화공단의 악취 및 대기환경개선에 특단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단속권을 안산시에도 허용하라.
여섯, 환경부는 오랫동안 방치하고 지체시켜 온 악취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라.
일곱, 악취방지법 시행이 되면 악취관리지역, 배출허용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게 될 경기도는 동법 제정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올해 말까지 관련 경기도 조례를 제정, 공포하라.
여덟, 안산시와 시흥시에서 연일 반복되는 악취사태 속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소위 317만평에 달하는 시화호 북측간석지(멀티테크노밸리 단지 조성) 개발은 불가하다. 정부(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점을 명심하라.
2004. 4. 21
시화호그린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문정희
집행위원장 정갑식
(가칭)시화호 환경문화재단설립 주비위원회
※ 시화호그린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연락처
☎ 031)482-2452 / 484-3301 www.sihwalak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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