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오폐수를 무단 매립하여 환경을 오염시킨 도뜰영농법인(구:고대축산 단지영농법인)과 이를 수년간 묵인해준 당진군청 지방환경주사 조 모씨와 환경기능직 인 모씨를 고발합니다.
1. 1996년에 농어촌특별조치법으로 설립한 도뜰영농법인조합(구:명칭 고대축산단지영농조합법인은 법인설립 당시 영업개시이전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대호지만 농경지 보전을 위한 조치로 영농 조합법인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축산오폐수처리는 1996년 3월 28일 화력건조에 의한 처리방식으로 당진군청에서 허가를 받아 국고보조금 3억원과 융자금 2억원 자부담 3억원으로 하여 설치하였는데 이는 운영의 미숙과 과다한 경비지출로 시설을 해놓고 가동하지 않은 채 국고보조금 융자금 자부담 비용등 설치비만 손실 입히고,1996년부터 2001년 9월까지 추가의 폐수처리시설 허가 없이 무허가 상태에서 15,000여두의 축산오폐수, 수 천톤을 농장내 토지에 무단 매립하였고, 2001년 9월 21일에야 오폐수처리 방식을 바꾸어 시설하고(눈가림으로) 15,000천여두의 축산폐수처리를 감당하지 못하여 2002년 2003년 2004년 에 걸쳐 오폐수를 무단 매립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책임자 박태옥에게 수 차례구두경고하고 내용증명발송으로 통지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불응하고 계속해서 오폐수를 매립하여 이를 당진군청과 당진경찰서에. 2005년 2월 14일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5년 2월 16일 피고발인 두사람이 고발인이 입원해 있는 푸른병원으로 찾아와서 고발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물으면서
1.고발내용이 2001년 이전 것이 아니냐 ? 그렇다면 이미 처벌한 건이니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더구나 현장을 고발한 사진에도 촬영날짜가 없는데 2004년도 사진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2.설사 무단매립이 인정된다 하여도 침출수의 농도가 규정 이하이거나 하면 처벌기준이 벌금형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관리감독 할 공무원이 선입견을 가지고 현장굴삭도 하기전에 이러한 언행을 하는 것을 피고발인에 대한 편파적 언행이고 사업주와 유착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5년 2월 22일 경찰직원과 당진군청 환경지도팀이 나와서 굴삭하는 과정에서 고발인이 입회하게 되었는데 고발인이 다리골절상으로 깁스를 하고 보행이 어려워 동생 인남환을 입회시켜 현장사실을 캠코더로 촬영하게 하였고 고발인은 사업주와 피고발인들과의 유착을 염려하여 공정성을 갖고서 환경신문 내외 대전 환경신문 취재기자에게 제보를 하였습니다. 기자의 연락을 받은 피고발인은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대책을 세우게 했습니다. 기자가 현장에 도착하니 벌써 5-6명의 장정들이(타고온 차량번호: 충남42다 7307호)몰려 기자의 현장접근을 제지 하였고 촬영하는 동생에게 촬영중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캠코더를 부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발인들은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민원인만 입회하고 카메라를 뺏으라고 지시하는 등 현장접근을 제지하였고 촬영하는 동생에게 촬영중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캠코더를 부수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발인들은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퍼부면서 민원인 " 한 사람만 입회하고 카메라를 뱄으라고 지시 " 하는 등 현장 확인하는 공무원이 자세를 망각하고 사업주를 위한 편파적 언행을 하였습니다.(녹음되어 있음)
현장 1,2곳을 굴삭 하니 시커먼 폐기물 덩어리가 나오고 폐수가 솟구치자 피고인들은 사실이 확인됐으니 더 굴삭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여러 곳에 무단 매립한 현장과 대형 매립장이 있는데도 고발인의 굴삭 요구를 묵살하고 현장 굴삭 확인을 끝냈습니다.
피고발인등은 수년간에 걸쳐 매립되어 있는 폐수가 대량에 달할 것을 알고 고발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무단매립의 현장확인 여부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경,중에 따라 영향을 줄것을 예측하고 작업을 중도에 중단시킨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도 농장 앞, 뒤 농지(답)을 보면 축산 폐수가 유입되어 벼포기 밑뚱이 시커멓게 변해있어 육안으로도 다량의 폐수가 유출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단 매립한 폐수의 침출수가 농장 한가운데로 통과하는 용수로에 흘러들어 농경지에 유입된 흔적을 현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이 사업주와 오랫동안 유착되어 수년 간 오폐수를 무단매립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발인은 무단 매립된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끝까지 현장을 파헤쳐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처벌해야 됩니다. 관계기관은 위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 3.
인 모 씨
763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