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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도 자국내 광우병 위험 지적 잇따르는데…정부 美쇠고기 수입검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허용 결정에 앞서 공론화 및 안전성 검증에 소홀히 해온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허술한 미국내 광우병 감시체계와 대책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을 국민에 알리지 않은 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긍정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농림부는 정부,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를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를 확정한다.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정부는 미국측과 구체적인 수입 조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노무현 대통령이 APEC 개최를 앞둔 시점인 지난 7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입재개를 언급했고,일본도 수입재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격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은 지난 2월2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식품의약국(FDA)이 사료금지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밝힌 1만4000여 곳의 축산농장 가운데 2800여 곳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재검사를 받지 않았고,400여 곳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소에 먹였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FDA는 광우병 유발 위험이 있는 동물성 사료를 먹인 농장을 발견해도 이를 농무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감독상의 결함 때문에 사료 금지 정책의 효율성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GAO는 동물성 사료 금지정책의 효율적 시행여부를 확인하려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미 전역의 FDA 지방사무소 18곳과 정책을 직접 집행한 38개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8월 작성된 미 농무부의 광우병 감시계획에 관한 감사보고서 역시 “광우병 검사가 무작위로 추출한 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산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광우병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를 애써 외면한 채 APEC 직후 수입재개를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은숙 소비자시민모임 실장은 “미국 스스로가 자국의 쇠고기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국 등에는 수출하려고 압력을 넣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본처럼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관계자는 “GAO 등의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이 스스로 평가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일반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용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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