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는 조선시대 초기에 억울한 사연을 접수하여 임금 직속인 의금부 당직청이나, 사헌부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당 군,청,관료들의 부조리 등이 너무 많아 백성의 소리를 임금이 직접듣고 해결할려고 만든
제도 이지요, 그런대 청와대 신문고는 제역활을 100분에 1도 못합니다.
억울한 고소사건이나, 제도의 문제점에 의해 서민이 죽어가고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편지를 노무현 대통려에게 띄우면, 종합청사에서 수거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보내고
고충처리위원회는 비리투성이 가해자인 해당기관에 이첩하니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혹을 뗄려다가 혹을 붙이는 꼬이 되지요.
편지 배달부나 다름없는 엉터리 신문고 제도.
조선시대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해당제도, 관료들이 부조리를 저질러 억울한 문제점을 호소하는 백성을 임금의 직속기관이 관리하지 않고
비리를 저지른 해당 관료에게 이관하면 해당관료들이 가만 놔둡니까? 곤장을 때리거나 죽여버리지요.
이런 위험천만한 짓을 청와대 신문고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등기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빼지 못해 2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어 현제도에서
미등기 빌라등을 10년동안이나, 방치하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글을 올렸으나, †œ두리나 듣고 완료라 명기하고, 억울한 고소사건에 휘말려 억울한 사연을 듣고
저를 구제해달라고 신문고에 사연을 올렸으나, 편파조사를 한 해당 검찰청에 이관하고 끝 ......
청와대에 일렀다고 앙심을 잔뜩 먹은 해당 검찰청은 "대통령 어쩌구 진정서를 이첩받아 편철하고
어쩌구 어쩌구 종결합니다..."
이런 앵무새소리나 지꺼리게 하는게 신문고라고 생각합니까?
억울한 사건이라 생각되면 세심하게 챙겨서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이관이나 하고, 진정서 수준이라면 굳이 신문고는 필요하지 않지요, 대통령 직속 기간에서
억울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면 무서운 해당기관에 보내지 말고, 직속으로 조사 하여 빨리 현업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진정한 신문고가 아닐까요?
김대중 때도 그러더니 노무현 때는 더하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억울한 사연을 신문고에 올려 놓았으나, 신문고 제도 때문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부지기수라는 것도 파악을 못하는 청와대가 한심스럽기만
하네요.
제가 너무 많은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저만이 아닐텐데...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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