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국방부 검찰단 남성원, 최필재를 처벌하라!!

- 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국방부 검찰단의 남성원, 최필재 검찰관을 다시복직시키는 것은 다음사유로 부당하며 오히려 처벌해야 마땅합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어려운 국방업무를 책임지신 장관님과 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진정인은, 서울 강동구에서 약20여년간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여 더불어 먹고 산다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정도를 걸으며, 주위의 어려운 곳도 보살피며 살아왔습니다만, 올해 3월경 군검찰단으로부터 너무나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진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2004년 3월18일 군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앞세워 군검찰단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는 회사까지 초법적이고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압수수색하여, 진정인 및 회사의 동의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압수물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로 이첩시켜, 특수3부의 재차 압수수색 및 진정인 긴급체포 후 구속, 서울구치소에서 46일간 수감생활, 1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거쳐, ‘2004.12.08 서울고법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서울고법항소심 무죄판결이 증명하듯이, 군검찰의 직권남용 및 초법적인 행위로, 진정인 및 회사의 명예훼손, 인권침해, 친지 가족들의 고통, 회사가 부도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금전적인 손실. 손해등으로 인하여, 연말을 앞두고 회사직원과 진정인의 딸린 식솔들은 이젠 파경에 이르렀고, 그 고통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 2002년 7월경 진정인의 20년지기 친구인 공병출신 박택근장군(육사30기)에게 진정인실명으로 아파트중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0만원을 계좌로 빌려주었다가, 2004. 2월경 실명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 한가지로 뇌물을 주었다고, 위와같이 불법으로 압수수색 및 압수물을 횡령하였을 뿐만아니라, 군검찰의 직권남용으로 선량한 국민과 30여년간 군생활을 하며 명예를 생명같이 중시하고 살아온 군고급 장교를 구속하여, 박태근장군은 억울해 자살까지 해야겠다는 가슴아픈 이야기를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원인을 제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힌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남성원, 보통검찰부검찰관 최필재, 보통군사법원의 그당시 영장발부를 남발한 영장담당판사를 다음의 사유로 진정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진정인과 같이 똑같은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권남용 및 불법을 저지른 상기 검찰관들에 대하여, 엄한처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 다 음 -----

1. 군사법원에서 민간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임의대로 발부하는 법적인 근거

2. 군검찰이 군사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의 기재회사외에 다른회사까지 압수수색은 물론, 진정인 자택.차량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3. 군검찰이 진정인 및 회사에서 압수한 압수물품을 진정인 및 회사에 돌려주지 않고, 진정인이나 회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다른곳으로 이첩이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

4. 군검찰에게 압수물품의 반환을 수차례 걸쳐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진정인항소심판결선고가 종료 되었슴에도, 아직까지도 되돌려 주지않는 법적근거

- 위와 같은 군검찰의 직권남용 및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및 피해에 대하여, 진정인이 관련증거 및 자료를 지참하고 출두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겠습니다.

- 또한 진정인에게 직권남용 및 불법을 자행한 군검찰관 2명이, 금번 언론에 보도된 군장군 진급비리 수사관련 문제를 일으킨, 남성원검찰관, 최필재검찰관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귀 기관에서 직권남용 및 불법을 저지른 상기 2명의 검찰관에 대하여, 처벌수위나 처리가 미흡할시엔, 신문지상의 광고와 언론의 공개 외에도,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입니다.

-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귀기관의 현명하고 공정한 조사 및 처리를 다시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진정인 : 대교종합건설(주) 조 성 옥 (031-756-1700)
e-mail : [email protected] 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