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높은놈들 잘못하다 걸리면 모두 엄살 입원

경찰 수사결과,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길에서 자위행위를 한 게 확인됨에 따라 김수창 지검장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 임명된 제주지방경찰청은(청장 김덕섭)은 김 전 지검장이 5번이나 음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형법상 245조 공연음란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CCTV 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CCTV에 등장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번 관찰되고, 인상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 등이 유사함은 물론 하나의 이동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유사 특징을 갖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아 CCTV 등장 인물과 김 전 지검장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이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주지검 검사들이 자신들의 수장이었던 김 전 지검장을 조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전국적 이슈인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어떤 처벌을 내리느냐에 따라 자칫 ‘봐주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김 전 지검장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며 “아직 내용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기록을 검토해 추가 조사 할게 있는지와 경찰 조사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것인지 등을 검토해 사건을 마무리 한 후 약식기소로 갈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해도 김 전 지검장이 정식재판을 요구하거나 법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분식점 근처를 지나다 '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리는 등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다라나다가 붙잡혔다.

김 전 지검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다가 지문조회 결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자 뒤늦게 자신의 이름을 밝혔고,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지검장은 이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임지인 제주에서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다"며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나와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어 사퇴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18일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김 전 지검장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거의 그랬드시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하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