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2-12-08 17:10] [fn시론] 大選과 경제

“국가부도 위기 속에서 치러졌던 1997년 대선에 비하면, 이번 대선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선 평화로울 정도다. 그 당시 여당은 경제위기 책임론으로 정신이 없었고 야당은 그러한 경제가 더 망가지기를 바라듯이 국제신용도 회복을 위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금융개혁법안을 끝내 국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았다.”

시장안정과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
- 그렇다면 그 사실을 왜 곧바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는 다음날인 17일 아침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18일 국회에서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안)을 패키지로 발표하면서 IMF와 동시다발적으로 구제금융 지원사실을 발표하려고 했습니다. 즉 외환시장에 충분한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국내외 투기꾼들은 장난칠 생각을 하지 마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이죠.”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그랜드 디자인’은 결국 실패로 끝난다. 1997년 11월 18일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김 전 수석은 이를 ‘자발적인 구조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IMF 행(行)이 6․25 이후 최대 국난으로까지 불린 IMF 사태로 악화된 과정의 시작’이라고 설명한다. 국제신인도의 걷잡을 수 없는 하락이 가중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결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야가 모두 합의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당(당시 신한국당)은 물론 야당(국민회의)도 수긍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금융노조가 들고일어나니까, 표 잃을까봐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너희들끼리 통과시켜라’는 식이었다면 여당은 ‘왜 우리만 나서서 노조의 욕을 혼자 먹나. 야당이 안 하면 우리도 안 한다’는 식이었어요.”

-야당과도 합의했었다는 이야긴가요?

“야당의 최고 정책팀과도 미리 합의했어요. 야당 협조 없이 될 사안이 아니잖아. DJ도 좋다고 했고. 그런데 막바지 가서 못 하겠다는 거야. 이유는 한가지 밖에 없어요. 표가 떨어진다는 거지.”

결국 이러한 행태를 본 외국 자본들은 “한국정부는 금융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 이라고 판단하고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곧바로 강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