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유감(遺憾)” 및 “유족(遺族)에 조의(弔意)”를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사과로 받아들인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16일 개성에서 열린 납북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대남 압박‧군사위협 공세로 일관하던 북한의 태도를 고려하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을 느낄 만큼 큰 변화다. 대북지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나,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태도변화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북한의 압박공세와 국내 일부 세력의 대북정책 ‘바꾸기’ 시도‧선동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원칙을 견지하고 인내해, 북한을 대화로 유인(誘引)해 낸 成果로 보아 무방할 듯싶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남북대화 채널을 복원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회담 역사를 볼 때, 북한은 그리 간단한 협상 상대가 아니다. 이번에 북한이 순순히 회담에 응한 것은 (i)식량 등 대북지원을 얻어내려는 목적과 (ii)‘북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균열(龜裂)’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남한의 대북지원이 그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대남압박과 군사위협 공세로 되돌아설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이 열린 직후인 15일, 북한 해군사령부가 느닷없이 “남한 해군 함선들이 NLL 영해를 침범했다”면서, 상투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式 비난공세를 가해 온 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이에 대해 우리 軍관계자는 “NLL침범 北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현재 북한은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UN과 韓‧美 등의 대북제재 전선(戰線)을 균열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이번 일련의 남북회담 개최가 뜻하지 않게 북한의 의도를 도와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금 김정일 정권은 중국의 확고한 대북지원‧지지 정책에 힘입어 어느 때보다도 고무돼 있는 상황이다. 가을 추수기(秋收期)이므로 식량 사정도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일 것이다. 보릿고개式 식량난은 춘궁기에 오는 것이 보통이다.(방형남, 「동아일보」 칼럼 2009.10.17)
일련의 남북회담 이후, 우리는 어떤 대응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첫째, 한반도 정치‧경제‧안보 구도상 남북대화 진전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따르는 만큼, 과욕(過慾)을 부리거나 속도를 내면 역효과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남북관계상의 구조적 한계란 북한정권의 속성(屬性)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세습독재와 유일수령체제의 보전(保全)을 위해 외부 바람(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을 근원적으로 거부‧차단하려는 경향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주된 이유인데, 결국 북한 스스로 본격적 남북관계 개선을 수용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아울러 북한의 핵(WMD) 개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아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둘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관계 진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본의(本意) 아니게 韓‧美공조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을 가져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회담 사전‧사후에 美‧日 등과 긴밀한 협의를 갖고 회담의 취지와 목적‧배경 등과 관련,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북한이 남북회담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 군사적으로 적반하장식 생떼나 정치공세를 가해 올 경우, 그에 걸맞는 맞대응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번 NLL 공세의 경우도, 국방부 등이 강력한 대응성명을 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 정부 때는 회담 분위기를 해칠까 두려워 일체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對국민 홍보전에서 항상 수세(守勢)에 몰리곤 했다. 북한은 언제라도 태도를 돌변할 수 있는 상대이기에, 그에 대한 대응논리를 항상 준비하고, 불성실하고 이중적(二重的)인 對南‧對外전략을 드러내고 규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이번 두 차례의 남북회담 결과, 현안 문제는 인도적 식량지원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 정부의 ‘인도적 지원’ 취지와 방침은 이해하나, 그 시점과 규모가 문제다. 북한에게 분배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만큼 어려운 일이고, 결국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폭정(暴政)’을 一助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정부가 1~3만톤 정도의 소규모 지원을 고려한다면 남북대화 채널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의 대북 지렛대 성격으로 이해된다. 정부 당국자의 언급처럼 대규모 식량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닌 사실상 ‘전략적 지원’ 성격이므로, 그 이상의 지원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남북회담을 대북 레버리지(leverage)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과거의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은 일방적이고 굴욕적인 김정일정권 돕기에 불과했었다. 이제 정권교체도 된 이상, 김정일정권의 ‘폭압성’을 실체적으로 인식해 대북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유지함으로써 유사시 북한 내부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제기된다. 보통 ‘개입‧확대(enlargement)전략’으로 불리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고도의 유연성과 세련된 현실감각이 요구된다. 정책‧정보당국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 방안을 강구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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