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폭증!*******
노무현 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많이 남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유린을 청산하지 않으면서 무슨 과거청산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떱니까?
불법 도청·감청과 함께 인권침해를 하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통신자료(가입자 인적사항) 제공 사례가 폭증하고 있으니 노무현 정부야말로 독재정권 아닙니까?
지금, 법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수사기관장의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운용한다고 되어있기때문에 마구잡이로 도청을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10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감청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과 한나라당 진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자료 제공 사례는 12만4천8백9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4.3%나 늘어난 수치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8만8천4백81건으로 70.8%를 차지했으며 검찰 2만1천2백26건, 군 수사기관 1만1천3백23건, 국정원 3천8백63건 등의 순이었다.
통신자료 제공은 최근 수년간 폭증 추세를 보여 2002년 12만7천7백87건에서 2003년에는 18만9천1백9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통신자료 제공은 검찰이나 경찰, 정보 수사기관이 총경 또는 4급 공무원 이상이 결재한 제공 요청서를 제시할 경우 가입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인터넷 ID 등을 알려주는 제도다.
****이런 불법을 저질러 죄없는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무현 정부는 차라리 모든 국민의 인터넷과 전화를 도청하는 "국가도청위원회" 를 신설하시지요. 이렇게 몰래 숨어서 도청하지 마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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