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만 나오면 항상 급등하는 불만 폭탄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균소득의 60% 수준인 연금 수급액이 점점 줄어들고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5.90%까지 올라간다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국민연금`, `국민연금 관리공단`, `안티국민연금` 키워드가 급상승을 하고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오래된 일이지만 최근에는 국민연금 관련 기사만 나오면 관련키워드들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관련 카페에는 하루에도 수십여건의 항의성 게시물들이 폭주하고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단지 불만을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대정부 소송카페를 만들어 법률적인 실천 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법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하며 헌법재판을 통해 이를 알리고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이 국민연금에 불만을 갖고있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도 각종 게시판에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은 강제 가입과 현실을 무시한 강제 법집행입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 가입입니다. 그러므로 네티즌들 중에는 국민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네티즌들은 직장상실이나 사업실패등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을 낼 처지가 안되는 사람들에게 재산 차압 등 강제로 법집행이 되고있다며 현실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하소연 하고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국민연금 채납액을 내기 위해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라며 절규했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이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는 가운데 내놓은 정부의 개정안은 지금보다 가입자들에게 더 불리해 많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러한 정부안은 모든 원인을 국민에게 돌리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실사와 이를 바탕으로한 조세형평성과 보험요율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고 산술적인 계산만을 생각한다면 네티즌들의 불만과 불신을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반대 시민연대(http://antinpc.liso.net)에서는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사이버 서명과 함께 사이버 시위도 계획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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