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매체 産經에 따르면 미 무역 대표부 (USTR)는 저가의

태양 전지와 대형 세탁기의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미국의

업체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중 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담화를 발

표하였고 우리나라 산업 통상 자원부 김현정 통상

교섭 본부장도 "부당한 조치"로서, 세계 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의향을 밝혔다.

한중이 반발하는 것은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현행 관세 외에 추가 관세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

이다. 추가 관세는 중국이 태양전지에서 4 년 동안

최대 30 %. 한국의 대형 세탁기는 연간 수입 수가

120 만대까지 최대 20 %이를 초과 한 금액은 최대

50 %의 추가 관세를 3년간 지불하여야 한다.

이 타이밍에 발동을 어떻게 봐야 하나.

국제정치 학자 厳喜씨는 "한국과 중국에 대한 관세압력은 

정치적 의도'도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제재 결의에서 규제대상

으로 한 석유 정제품을 해상에서 밀수에 관여하였고 "제재

피해 '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9 일 "북한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 선박을 미국이 단속

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평창 동계 올림픽에 북한에 대한

친북 성향을 보여주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16 일에 열린

외무 장관 회의에서도 강경화 외상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강한 의욕을 표명 한 것으로 알

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정권에 대하여 대단한 불신을 품고 있

다.

厳喜씨는 "북한의 후원자인 중국과 '친북'자세

를 강화한 한국은 '핵 · 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려

는 국제 사회의 보조를 어지럽히고 있다. 트럼프는

한중의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한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