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가 나라살림을 엉망으로 이끌어 나라살림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성장은 제로 상태인데도 복지 지출을 무턱대고 늘려 나라살림이 최악으로 줄어들었다. 국민의 허리가 휘어지든 말든 공무원 수를 무작정 늘리고 경상비용을 팍팍 늘린게 원인이다.
나라가 이렇게 망쪼가 들었는데도 노무현 정부는 나라가 어떤데 시비냐는 배짱이니 큰 문제이다.
◇ 나라살림 환란 후 최악..왜?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무려 6조1350억원 으로 불어났다. 수입이 125조1160억원 인데 지출은 131조2520억원 이었다. 마구 쓰고 보자는 나라 살림살이 때문이다.
나라 살림살이 상태를 볼때 통합재정수지만 봐서는 안된다. 통합재정수지에는 직접적인 재정활동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16조4360억원을 통합재정수지에서 빼면 실질적인 나라살림이라고 할 수 있는 관리대상수지가 나온다. 관리대상수지는 무려 22조5710억원 적자.
이 같은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는 지난 99년말 20조4000억원 적자 이후 8년6개월만에 최대치다. 반기 실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재정을 조기집행했던 지난 2005년 상반기 20조원 적자보다 더 악화됐다.
나라 살림 적자가 급증한 데는 재정 지출이 증가한 이유가 가장 크다. 올 상반기 총 지출은 전년동기대비 23.3%나 증가했다. 올 상반기 세금이 많이 걷혀 총 수입도 17.5%증가했지만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여기에는 재정 조기집행분이 들어가 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올 예산의 62%를 썼다.
참여정부 들어 구상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국가균형발전, 양극화 해소 등 각종 정책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재정 씀씀이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요 이유다.
이 와중에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를 깎아주고 각종 공제를 확대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분만 3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두고 세제개혁을 해야할 시기에 `선심성` 지원을 내놓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구멍난 재정을 우려한 때문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수발보험 등 복지정책을 비롯해 비전2030, 국가균형발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등 돈 쓸 일은 쏟아져나오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재원 마련 뿐 아니라 나아가 통일 비용까지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앞으로 국가 재정이 더욱 적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 "정부지출 안 줄이면 성장 잠재력 낮아진다"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급증하고 있는 재정 적자가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재정 적자로 나라 빚이 늘어나고 결국 이는 국민이 부담해야할 몫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한국경제 보고서`에서 "2002년 이후 정부 지출이 세입증가율을 넘어서 관리대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기적 균형예산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럴드 쉬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부국장도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은 고령화 비용이 GDP의 15%를 차지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재정부담에 대한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참여정부 이후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부채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급격하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성장 잠재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직접적인 사회복지정책보다 주택건설 등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며 "교육이나 연구개발(R&D) 등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에 힘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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