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온글 ####

1.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가는건 불법이다?
- no

(국정원법 12조 1,2항에 따르면 불법이 아니다.)

2.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뇌물이다?
-no

(뇌물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한다.)

3.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금의 용처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청와대’의 몇몇 인사는 특수활동비는 ‘관행’이라며 사용 명세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전 정부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한 한 인사는 “어느 정부나 정권이 출범하면 ‘국정원 예산 중 이 정도는 대통령 몫’이라며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상의해 전달, 처분해 왔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 돈으로 장차관, 대통령수석비서관들이 인사를 오는 명절 때나, 이취임을 할 때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봉투를 부처 운영을 위해 사용하라며 전달하곤 했다는 것.

박근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지낸 또 다른 인사는 “역대 어느 정부이건 국정원뿐 아니라 각 부처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을 일정 부분 숨겨 놓고 집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밀리에 보내는 밀사라든지 누구에게도 알리기 힘든 기밀 업무, 목돈이 들어가는 ‘하사금’ 등에 이런 돈이 쓰인다”고 설명했다.


4.청와대 특활비도 있는데 왜 국정원특활비를 썼을까?

- 매년 200억 원 정도 편성되는 공식 청와대 특수활동비 중 절반 이상은 직원들의 활동비나 수당으로 자동 배분되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특수활동비가 모자랄 수밖에 없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끌어다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