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아무리 건축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그렇게 만들었다. 재벌회사의 로비에 녹아난
것입니다.
### 저는 인천건축사협회 회장 건축사 박순종 입니다.
말도 안되는 건축제도를 바로잡으려 고군분투하는 사람입니다.
건교부장관이 건축법을 고쳐야 함에도 모든건축공무원 놀고먹고 책임안지게 하려고 건축법을 왜곡시키고 있습
니다.
도둑은 경찰이 잡는데 경찰의 봉급은 도둑에게 받으라고 하면 잡힐 도둑이 있습니까 ?
위법건축주 잡는데 민간이 건축사에게 시키고 위법건축주에게서 봉급받으라면 잡힐 위법건축주 있습니까 ? !
건축주는 건축법을 어겨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위법이 발각되어도 건축사가 대신 처벌 받고 끝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은 마음대로 건축법을 위법합니다. 건축법을 위법하면 한만큼 돈을 버는데, 위법해도 건축사가
대신 처벌 받는데, 위법 안할 건축주가 어디 있습니까 ?
건축주는 준공(사용승인서)을 잘 받아주는 건축사를 찾아 일주고 돈주고 합니다.
건축사는 돈주는 건축주 대신 처벌받아 주는것, 그리고 돈주고 처벌 빼야 는 것이 돈버는 능력입니다. 미친 건축
제도를 운영하는 부정부패한 나라의 제일 경쟁력입니다. ###
김관영 님의 글을 읽어보세요.
우리 동네는 건축법 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마디로 개 코가 된지 오래 되었어요.
본인은 향후 건축 할 일이 생기면 내 마음데로 생각 나는데로 멋데로 건축을 할 것입니다
ㅇ왜냐면 우리 동내는 건축법을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건설교통부 장관님
건축법에 위법인 설계 도면으로 건축 허가를 하여줄 수 있나요.
지적 공사 측량사들의 거짓 측량 성과도를 근거로 적법 하다며 허가 해주는 것이 맞나요.
### 건축주에게서 돈받고 설계맡은 건축사가 허가조사(적법여부 및 집지을 땅 현장조사)하여 조서 붙이면 구청
장이 적법하다고 허가서 내주는 허가제도. 구청장 건축공무원 놀고먹는 건축제도입니다. 직무유기 제도입니다.
이건 미친사람이 만든 미친건축제도입니다. 건교장관 할말있으면 말해보시오 건교부 홈페이지 하나 잘 만들었습
니다. 잘한 것은 있군요 ! ###
김관영님의 글입니다.
빌라 신축시 10 세대 건축에는 5대 주차장 확보로,
빌라 신축시 8 세대 건축에는 2대 주차장 확보로 , 주차장겸 빌라 입구로 공동사용 출입구 넓이는 1.7 메타로.
건폐율,용적율,높이 제한,등은 실 건축물 상황과 무관하게
오로지 조작된 건축물 현황 성과도를 근거로 적법 하다며 막무가네로 건축 허가.
### 건축주가 주치대수 줄일 요량으로 8세대를 4세대로 허가내고 준공후 벽을 막아 8세대로 변경하는 수법입니
다.
건축주가 집을 지을때 건축주에게서 돈받은 건축사가 감리를 합니다.
건축주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감리건축사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설혹 위법을 하였다 하더라도 감춰주고 보호해주어야 건축사 다음설계감리일을 따서 먹고살수 있습니
다. 위법건축주라고 구청장(건축공무원)에게 고자질하면 그 건축사 설계사무실 생명은 끝입니다.
건축공무원이 모두 시정시키고 건축주를 검찰에 고발하러 가야하는데, 똥묻은 건축공무원 검찰에 가기 죽기보
다 싫으니 고자질한 건축사의 건축허가 준공 등 작살을 내 다시는 고자질 못하게 합니다.
위법건축주 고자질 하면 설계일 끊어지고 건축공무원에게 작살나고, 그러니 죽기살기로 수단방법 안가리고 건축
공무원에게 매달려야합니다. 실로 염라대왕 같은 건축공무원입니다. 생사 여탈권이 있는 9급 건축공무원입니
다.
도둑이 구속되면 변호사를 사서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건축주 걸리면 건축변호사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축사 변호사 처럼 남의 돈을 받고 건축허가 준
공 등 민원을 대리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건축사 기능 중에 건축변호사 기능이 있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건교장관 건축사들이 변호사들 만큼 똑똑하지 못한 것을 알고 건축공무원대신 공짜로 일시키고 건축주대
신 건축공무원대신 처벌하고 노예로 부려 먹는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풍 보십시오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삼풍에세서 설계
비 감리비 돈받은 건축사가 삼풍을 어쩌 겠습니까? 법을 바로세우지 못한 법조인들 가족 수도 없이 죽었습니다.
씨랜드 보십시오 그리고 일년에 한두번씩 무너지는 집들을 보십시오 ! ###
김관영님의 말씀입니다.
건설교통부 장관님
***** 올바른 측량을 하고져 합니다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오니
바른 측량 성과도를 받게 도와 주십시요*****
참조 ; 광명시 홈페이지 ( 사이버 민원실 ) => 광명시에 바란다 => 작성자 => 김관영 입력 => ?기
=> 결과 = 상기 관련해 대략의 7 회분 내용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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