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감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소방행정이 국민과 교감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제8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경우 학원부원장을 비롯한 3명 이 학원 강사가 출제자로 선정이 되어 출제를 하였다. 이학원 수험생들이 최종합격자 100명 중 58명에 달한다. 수험생들이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학원강사들을 출제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 그러면 소방방재청 감사실에서 답변을 합니다. 학원강사가 출제자로 선정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
국민들은 학원강사가 출제자가 되면 안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소방방재청 감사실에서는 알지 못합니다.
2) 소방공무원이 수차례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출장신청서가 없답니다. 왜 출장신청서가 없냐고? 물으니까 소방방재청 감사실 왈 출장비가 지급되지 않은 출장 신청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맞습니까?
출장신청서에 결재자 싸인이 되어 있으면 출장신청서는 모두 문서이고 출장비 지급과 관계 없이 문서는 보존기간이 명시 되었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3) 2차시험 채점을 하였는데, 문제별 채점이 없이 하였답니다.
1번 문제에서 5점, 2번문제에서 8점, 3번문제에서 10점, ..... , 10번 문제에서 5점. 그래서 55점 이렇게 채점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어떤문제에서 몇점을 맞았는지 알필요 없고 당신은 55점이고 60점이 안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
수험생이 어떤 문제에서 몇점을 취득했는지 알 수 없는 채점!, 채점은 채점자의 재량권이므로 그렇게 하였답니다.
결과적으로 채점자가 눈을 감고 채점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웃기지 않습니까? 채점자가 채점을 함에 있어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이러함에도 소방방재청에서는 소방방재청만의 고유한 채첨방식으로 고도의 채점방법으로 공정한 채점을 하였다고 답변을 합니다.
물론 감사실에서도 꼭 같은 대답을 합니다.
4) 채점위원이 5명이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채점위원들이 언제 어디서 채점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언제 채점지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학원부원장에게도 4일동안 채점 감독도 없이 학원부원장 혼자서 채점을 하였는데 어디서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답니다.
그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답안지를 채점자에게 맡기기 전에, 공정한 채점을 하라는 채점서약서을 받아야 되는데, 채점이 다 끝나고 받았답니다.
어떻게 채점서약서를 채점후에 받을 수 있느냐고 항의를 해도, 채점전에 받으라는 법규정이 어디 있냐고 반문을 합니다. 채점을 하면서 선풍기에 날려서 채점을 하든, 초등학교 1학년인 자기 자식에게 채점을 시키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채점서약서를 아무리 형식상 받는 거라지만, 소방방재청 감사실에서 조차도 채점전에 받아야 되는지 후에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는게 이해가 가십니까?
5) 시험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고 수험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책회의를 하였습니다. 이 대책회의에서 말못된 문제로 인하여 모범답안 만들었는데, 그런데 5명의 채점위원 중 2명이 대책회의가 있기도 전에 엉터리 답안을 가지고 채점을 모두 끝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는 뭐가 잘못되었냐고 합니다.
6) 대책회의에 5명의 위원이 참석을 하였는데, 한명은 학원 부원장, 한명은 소방방재청 직원이면서 회의 의장, 한명은 소방방재청 직원이면서 대책회의가 있기전에 채점을 끝낸 직원, 두명은 교수입니다. 그런데 회의중 한명의 교수가 답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자, 회의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회의록에는 위원들 싸인이 단한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청에서는 회의에서 정답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 허위공문서를 만들고, 그 공문서에는 "교수가 주장한 정답은 0점 처리하기로 함."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소방방재청 감사실에 말해도 뭐가 잘못되었느냐?
7) 원래 잘못된 문제의 정답은 2.5m입니다. 소방방재청 질의회신에도 2.5m, 우리나라 모든 책에 2.5m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법은 1992년 일본소방법을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는데, 알직도 일본소방법에서는 2.5m입니다.
그런데 학원부원장이였던 출제자가 학원에서 1.7m로 가르쳤답니다. 그개서 정답이 1.7m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잘못된 시험행정을 감추기 위해 관련자들이 법을 1.7m로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법개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 채점자, 소방방재청 산하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 직원입니다.
법개정 회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정말이지 어떻게 이렇게 법개정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모두 엉터리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토도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기타 등등 너무도 많습니다.
소방방재청 감사실이 바뀌지 않는한 소방행정은 올바로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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