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점거 사태를 계기로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등 각종 폭력 방지책과 폭력의원에 대한 처벌방안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강영훈·남덕우 전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중도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등)는 8일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들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소환제 도입을 국민서명운동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국민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민고발단' 구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같은 제도 마련을 위해 오는 13일 긴급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론 확산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심지연)도 오는 12일 국회 폭력과 관련된 최종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해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제명·정직·감봉 등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 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전달해서 결정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8일 민주당 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이정희 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강 의원은 국회의장실 등에서 집기 등을 던진 혐의, 문 의원과 이 의원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회의실 문을 해머 등으로 파손하고 의원 명패 등을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도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이날 낮 12시까지 공식 사과하라"는 사무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국회의장실 파손 등의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발의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안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다수당이 강행 처리를 하려 할 때 제약할 수 있는 법적 장치, 폭력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 등 응징조치를 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