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일에 민원 신청을 하였는데 접수가 되지 않았고 다시 확인하는 민원을 보냈는데도 답이 없어서 다시 한번신청합니다
신청완료화면까지 보았는데 말입니다
잘 해결해주십시요
사건2000형제36993 주임검사 박두순
한국도로공사 답변에 대하여
문서번호 대일이104301-30184
시행일자 2000년 5월 27일
문서번호 대일이104301-30389
시행일자 2000년 10월 17일
문서번호 건이일04301-100
시행일자 2000년 11월 3일
3회에 걸친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오기에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하였으나
박두순검사가 수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혐의 없음처리해서 고소인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국도로공사 박현진외에 5명을 고소할적에 형법 225조와 229조 내용으로
공문서위조등 형사죄로 고소하였는데 박두순검사가 한국도로공사에는 사문서
위조를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고 말했는데 사실인가요?
어째서 공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지 검사말이 옳은지 고소인이 옳은지
법대로 정확이 조사해주십시요!
공소부제기고지 이유에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박두순검사가 작성했는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국가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될수없
습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 형법225조와 229조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기에
신문고에 고발합니다
주임검사 박두순검사, 고등검찰청검사 김종수, 대검찰청검사 황선태등
3명의 검사가 공문서 위조를 봐주었다고 생각해서 고발합니다
1. 2000년 5월 27일 진정서 답변은 우회거리가 약 500m라고 답변이 왔으나
380m만가면되는 길을 905m를 가야 되게 공사를 해놓아 한번 갔다오는데
1050m를 헛걸음을 치는 불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와 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불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 2000년 10월 17일 한국도로공사 답변서에 의하면 약 95m만 가면 되는 길을
817m를 가야 되게 공사를 해놓아 한번 갔다오는데 1444m를 둘러다니는 불편을
또한 대대손손 당하게 되었습니다
3. 2000년 11월 3일 박현진 한국도로공사 2처장이 전결한 답변서 내용은 전부
공문서위조한 허위 답변서를 주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전혀 없었던일이고 주민동의를 얻었다는말도 거짓말이니
한국도로공사 박현진처장은 동의자명단을 대시요
4.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답변서도 항고수사자료로 첨부하면서 공문서 위조
한 부분을 말했으나 김종수검사가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등검찰청 김종수검사실 직원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정확히 조사해 주세요!
이사건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서위조하고 검사는 공문서라고 했다가
사문서라고 했다가 결국 범죄자를 봐주었으니
검사나 한국도로공사나 똑같이 범죄 집단으로 보입니다
2001형제34959호 주임검사 손석천
2001구2591행정재판건의 한국도로공사 답변서가 위조되었다고 부산동부지청에
고소하였는데 손석천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않하고 범죄자를 봐준것은 검사도
범죄행위를 한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형법 225조와 229조룰 위반했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손석천검사는
231조를 적용한것은 틀리다고 생각되니 고소인이 옳은지 검사말이 옳은지
철저히 공개하여 수사해 주십시요!
공문서 위조된 답변서를 가지고 재판을 한것은 절대 잘못된 재판이니
철저히 조사하여 공문서 위조를 확인해서 다시 재판하게 해주십시요
한국도로공사는 행정재판 답변서를 공문서 위조하고 손석천검사는 수사를
제대로 않하는 것은 양쪽다 똑같이 범죄집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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