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보호자, 국민의 body guard이다.
body guard, 보호자는 강하고 튼튼해야 한다.
경찰력은 국민 보호력이고 질서 유지력이다..
강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한 보호자는 있으나 마나이고 오히려 없는 것이 낫다.
우리를 억압하는 독재 경찰, 일제 경찰은 약 할수록 좋고 강 할수록 나쁘지만
우리를 위하는 우리 경찰, 민주 경찰은 강 할수록 좋고 약 할수록 나쁘다.
지금 우리 경찰은약하다.
종이 호랑이이고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 한마디로 동네 북이다.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빼앗기고 이것이 지금 소위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 한다는
경찰의 현주소이다.
선진국 경찰은 강하고 당당하다.
미국 경찰을 보라, 그들은 강하고 또 강하다. 어디 감히 이럴수가 있는가?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일본 경찰을 보라, 그들의 보수는 타공무원에 비해 10 %가 높고 관광지 마다 휴양소가 있고
가는 곳마다 관사가 있으며 근무는 주 42,5 시간. 가장 좋은 직업이다.
그들은 왜 경찰을 그렇게 강하고 좋게 만들까?
경찰을 위하여 경찰을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독재 국가이고
국민을 위하여 경찰을 강하게 한다면 그것은 민주 국가이다.
그들은 철저하고 오류가 없고 정답을 내린다.
우리는 오답을 내리고 사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며 엉뚱한 곳을 긁는다.
그래서 ugly korean이다.
지금 우리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 없는 경찰이 지구상에서 몇이나 될까?
수사권은 경찰의 고유 권한이다.
치안의 최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는 자에게 무기가 지급 되어야 하고
범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자에게 당연히 권한이 주어져야 하지 않는가?
수사권 없는 경찰은 엄밀한 의미에서 경찰이 아니고 경비원이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고 권한이 없으면 책임도 없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지금 이 땅의 경찰은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은 있다.
나는 이것을 날강도 논법이라고 이름하였다.
지금 이나라의 경찰은 권한은 없는 주제에 책임은 있는 날 강도 논법 속에 있다.
경찰 업무의 특수성은 계속성과 양면성이다.
계속성이란 경찰 업무는 24 시간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업무는 1 분 1 초도 쉴수가 없다.
1 일 8 시간이 정상 근무 (지금은 주 40시간) 라면 하루에 3 교대가 되어야 한다.
3 교대 정상 근무를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하고 그만한 인원이있으려면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에게는 이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비 정상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하라는대로 하면 견딜수가 없기에 될수 있으면 안하기 주의이고
상급자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는 안되기에 조지는 근무를 시키고 잘 조지는 자가 출세한다.
경찰 책임자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 국민과 경찰은 없고 오직 자기 개인의 출세가 있을 뿐이다.
문제는 출세에 방해가 됨으로 오히려 덮기에 여념이 없다.
각하 덕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읍니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용비어천가만을 읊조린다.
( 나는 출세를 쥐꼬리, 도토리 키재기,어린아이 병정 놀이, 비렁뱅이 자루찟기에 비유한다.
대통령은 좋기만 한가?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이다.
청와대는 다른 말로 감옥소이고 경호원은 看守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경호 업무는 8 시간 이상을 결코 시키지 않으면서 국민을 지키는 일상 업무는
10 시간 20 시간 막 시킨다.
그리고 ugly korean들은 경찰 근무는 어렵다드라는 한마디로 그냥 넘어 간다.
양면성이란 사회 善에 대하여는 순한 양( 지팡이)이 되어야 하지만
사회 惡에 대하여는 성난 사자( 몽둥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 善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惡에 대하여 존재한다.
이 땅에 사회악이 없다면 경찰은 존재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즉 사회 선을 + 하여 100 이 목표인 적극 행정, 복지 행정이 아니고
사회 악을 - 하여 0가 목표인 소극 행정이다.
도둑 없고 깡패 없고 범죄가 없는 사회, 감옥에 백기가 올라가는, 경찰이 할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경찰은 사회 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악에 대하여 있는 것이다.
사회 악으로 부터 국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즉 순한 양 노릇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난 사자가 되기위해 있는 것이다.
사회 선을 +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악을 - 하기 위해 지팡이와 몽둥이 이 둘중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지팡이가 아니고 몽둥이이다.
지팡이로 사회 악을 떠 받혀 줄 것인가?
지금 경찰에게는 지팡이가 아니고 사회악을 쳐 없앨 강력한 몽둥이가 필요한 것이다.
지팡이는 건국 초 일제 경찰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잠시 필요한 구호이었을지 모르나
더 이상 지팡이에 끌려 다니지 말고 지팡이에 매어 자기 위치를 잃어 버리지 말고
경찰은 잃어버린 몽둥이를 찾아야 한다.
사회 악이 보고 무서워하는 경찰이 되어야 한다.
사회악이 보고 무서워하지 않는 경찰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실업자 구제소 이상의 의미가 없다.
경찰이 강하든 약하든 수사권이 있든 없든 경찰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직업이다.
한달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된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한가?
월급만 깎이지 않으면 되고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한다.
문제는 보호를 받는 국민이다.
국민이 사회악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선진국 국민들은 이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국민을 잘 보호하도록 경찰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는데
ugly korean들은 이 계산을 못하고 마치 경찰이 약해야 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게서 당연한 고유 권한인 수사권도 빼앗고 종이 호랑이, 동네 북으로 만들어 놓고
이 종이 호랑이를 향하여 왜 국민을,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느냐? 고 묻고 있다.
한마디로 comedy를 하고 있다. 이것이 ugly korean들의 comedy이다.
ugly korean이란 의식의 원시성과 단순성, 후진성과 저질성을 말한다.
지금 ugly korean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놓고 comedy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 comedy가 계속 될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경찰에게 잃어버린 몽둥이를 찾아 주어야 함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이다.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을 범죄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죄와의 전쟁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자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고유 권한이고 무기이다.
권한도 주지 않고 수사를 하라고 하고 무기도 주지 않고 싸우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는가?
무슨 수사를 기대하고 무슨 보호를 바라는가?
선진 국가, 선진 국민에게 선진 경찰은 필수적이다.
선진 경찰 없이 선진 국가, 선진 국민이 될 수있다고 생각하는가?
국민을 사회악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제대로 지키는 경찰이 아니고는
선진 국가, 선진 국민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혹자는 말했다.
부패한 경찰도 나쁘지만 약한 경찰도 나쁘다고.
약한 경찰, 비리비리한 경찰, 얻어맞고 빼앗기는 경찰.
이것이 경찰이고 경찰이 이래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
이럴 수는 없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점점 지능적이고 악랄 해지는 사회악으로 부터 국민을 제대로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우리가 살고 있고, 살아야 하는 이 사회를 안전적으로 제대로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소홀이 해서 되겠는가?
이제 우리는 경찰 제자리 세우기 운동, 수사권 주기 운동, 경찰 근무 정상화 운동을
국민 운동으로 일으켜야 한다.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하여.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