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8시경 저희 집을 방문한 차량이 주정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당 싸이트에도 나와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거(아래의 법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차량이 견인되었을 경우에는 그 차량이 어느 곳에서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었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저희의 경우라면 고덕동142-6호 앞이 될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고덕동 뒷길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업무 태만에 해당됩니다.
견인차량보관소에 가서 전혀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 견인되었으니 부당하다고 담당자를 연락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직원과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견인을 해놓고 '돈부터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차를 보내주지 않겠다'니 말이 됩니까? 그곳 직원들을 견인과 보관은 별개라며 단순히 자신들은 돈만을 받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이라면 늦은 시간이라도 이의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견인차량보관소에 직원이 나와있던지 연락이 되던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위반한 사진이라도 비치를 해두어서 주정차가 잘못 되었는지의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멀쩡히 주차되어있는 차를 끌고 가서 주정차위반에 걸렸으니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라고 해도 돈을 내야만 찾아가게 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돈을 내고 나중에 이의를 신청하고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데 환불을 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로와 대부분이 그냥 돈을 내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에도 동일한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부당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때 직원분이 "사장님에게 말씀드리면 그냥 나갈 수도 있는데.."라고 말했었습니다. 만약에 주정차 위반 단속을 구청직원이 했다면 그런 말은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견인차량보관소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과태료부과 한 것을 안 받고 말고 합니까? 이는 견인업체라는 곳에서 차량을 마구잡이로 견인해 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공권력을 사칭한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무튼 저희는 예전에 그 직원이 했던 말이 생각나 그 견인차량보관소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단순히 돈만을 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그럼 책임자에게 말을 하겠다.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견인업체라는 강동운수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 강동운수라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전화국에서는 그런 곳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그 업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면 당연히 전화번호국에도 그 이름으로 신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로 보아 그 운수업체가 사람 몇 명과 견인차, 그리고 전화 몇 대를 두고 운영되는 회사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돈도 업고 하니 차량을 가지고 갈테니 차량번호조회하면 주소도 있지 않냐며 나중에 고지서로 보내달라고 실랑이를 벌이자 그곳 직원이 "감사 데리고와. 감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란 강동구청 감사일 것입니다. 그 상황이 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공적으로 개입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감사가 견인차량 보관업무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한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견인 차량 보관 업체가 강동구청 감사와 유착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빽이 감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자명하겠죠.
더불어 그들은 저희가 실랑이를 벌인다고 저희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더군요.
공무 집행 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용역업체에 소속되어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무 집행 방해 운운하는 것은 공무원 사칭죄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저희와 유사한 상황으로 견인되어온 차량주인과 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그전에도 경찰이 출동하셨었는데 한 분이 자신들은 이 상황에 대해 뭐를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4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견인소에 도착한 직후부터 줄곧 차량을 가지고 갈테니 나중에 구청에서 고지서가 오면 그때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럼 그냥 차량을 몰고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견인 업체직원 사람들이 몰고 나갈테면 나가보라고 빈정거리며 말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옆에 계시던 여자분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차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차량 바로 앞에 서 계시던 경찰 두분과 그곳 직원 한사람은 그 상황을 그냥 쳐다보셨습니다.(묵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희 차량이 견인차량 보관소를 나가자 그곳 사람 한사람이 새벽 1시 30분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이 새끼들이랑 못해먹겠어! 다른 새끼들로 데려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새끼들이라 함은 경찰들을 가리킵니다. 경찰분들이 저희 차량이 나가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경찰을 고발하겠다고도 하더군요. 경찰 한 분은 저에게 "저희 짤리게 생겼다"면서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앞 서 말했듯이 경찰분은 이상황에 대해 자신들이 무엇을 해라 말아라 말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었습니다.)그 사람이 전ghk 내용에서 암시되듯이 그 견인차량보관소 직원과 비호세력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을 마음대로 짜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겠지요.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보관만 한다면서 무슨 이새끼들이랑 일못하겠다는 말이 됩니까? 혼자 차량 보관하면 되는거지 누구랑 일을 합니까?
더구나 구청에서 와야할 고지서 대신에 그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구청에 있고 따라서 저희에게 내용증명이 온다고 해도 구청에서 와야 할 것입니다. 견인차량 보관소 직원들이 주장하듯이 자기들은 단지 보관하고 돈을 대신 받는 업무만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 내용증명까지 보내는군요. 그 곳에서 저희에게 과태료를 내라고 종용할 권한은 없는데요.
더불어 대화 중 소란하고 혼잡한 사이에 탈취도주 하였다고 형사고발 한다고 적어보냈는데요. 대화 중 소란하고 혼잡한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경찰 두 분이 분명히 앞에서 보고 계셨고 직원한분도 차량 범퍼 앞부분에 계셨었습니다. 그들이 방조(?)했다면 말이되지 대화중 소란하고 혼잡한 틈을타 몰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적은 내용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경찰분과 그 직원 한사람은 공범이겠네요? 그리고 도주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하거나, 구금 중 잠시 해금된 자가 집합명령에 위반한 때를 일컫습니다. -단순도주죄(單純逃走罪):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도주함으로써 성립한다. 특수도주죄(特殊逃走罪):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함으로써 성립한다. -. 위에서 보다시피 저희는 도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지고 가겠고 나중에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도주라면 왜 그당시 경찰이나 직원분이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탈취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아 가짐을 의미합니다. 탈취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죄를 말합니다. -1.절도·강도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새로이 그 재물을 취득하는 죄이고, 2. 장물죄는 이미 위법상태가 생긴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는 범죄이며, 3.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한 타인의 재물을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취득하는 범죄이다-.
다시말해, 견인차량 보관소에서 저희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는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보관만 할 곳이지 저희에게 과태료를 내라 말아라 할 곳이 아닙니다.
부당하게 부과된 과태료를 취소해 주실것과 함께 견인차량 보관소의 권한을 벗어난 부정한 행동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견인차량 보관소와 당 구청 에 대한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히 밝혀 주시어 시정되길 요청합니다.
강동구 견인차량 보관소는 얼마전 저녁 9시 뉴스에 아기가 자고 있는 차를 견인하여 아기가 유괴된 줄 알고 엄마가 애를 태웠다는 이야기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혹시 견인을 사업으로 하는건 아닌지. 미친사람들처럼 무고한 차를 견인하는걸 보면 견인뒤에 무슨 흑막이 숨어있는게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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