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오늘의부정부패 > 국회는 돈 세탁소 - 새정치연합 치과협회에서 뇌물 받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 의료법 개정안 통과 조건으로 후원금 집중적으로 받아먹어

새정치민주연합이 딱 걸려들었네. 이미경, 양승조, 김용, 이춘석 의원이 국회의원이 입법로비 자금을 받아먹은 것 같은데... 물론 오리발 내밀겠지만.

검찰과 중앙선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들 네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지 않았나 내사에 착수했다고.
치협은 치과병원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에 압박을 가하는 입법 로비에 쓰기 위해 회원들과 의료기자재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15억원 이상을 거뒀다. 15억 중 상당액이 4 의원에게 가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가 거둔 15억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게 제공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치협이 바라는대로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에 타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의료법개정안 처리에 앞장섰던 4명의 의원들에게 3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이 건넨 사실이 밝혀졌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단체나 법인의 자금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치협은 법을 위반하였고 4명의 의원은 검은돈을 받은 게 됬다.

이들 4명의 의원들은 2011년 12월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당시 통과된 개정 의료법은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을 운영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한 법안으로 네트워크형 병원에 불리한 법안이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에게 3422만원(2012년 3000만원, 2013년 422만원), 김용익 의원에게 2499만원(2012년 1000만원, 2013년 1499만원), 이미경 의원에게 2000만원(2012년, 2013년 각 1000만원), 이춘석 의원에게 1000만원(2012년) 후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300만원 이하 후원금은 공개를 안해도 되므로 이 것까지 합하면 훨씬 많은 돈이 네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의원들에게 한꺼번에 돈을 건네면 의심을 받으니까 치협 간부 여러 명에게 시켜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내게 하였다. 국회의원들에게 건네는 기부금은 이런 식으로 돈 세탁을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한 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정치자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500만원이 넘을 때는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낸다.

물론 치협 측은 이들 의원에게 건넨 정치자금이 ‘개인 차원의 적법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치자금이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건네졌으므로 돈 세탁을 통한 뇌물성 정치자금이라는 죄목에서 뻐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치협 간부 중 자신의 명의로 정치 후원금이 제공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치협은 회원 이름을 도용하여 의원들에게 뇌물성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과 새정치연합이 공모하여 돈을 세탁한 것이다.

회원 수십 명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쪼개서 주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사건 때도 청목회 측은 “회원들이 사적으로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것” 처럼 꾸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국회의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도록 청탁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판시하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청목회는 입법로비를 위해 수억원의 특별회비를 거뒀다.

돈을 받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양승조 의원은 2011년 10월경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치협의 돈벌이를 위해 총대를 멘 것이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29일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양 의원에게는 2012년 2월 후원금 계좌로 당시 치협 최남섭 부회장(현 회장) 등 6명의 임원 명의로 500만원씩 모두 3000만원이 입금됐다. 양 의원 계좌에는 2013년에도 충남치과의사회 소속 임원 명의로 422만원이 입금됐다. 치협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처리된 직후인 2012년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치협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전 치협 총무이사 안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과 친분은 없지만 치과 업계를 위해 좋은 법안을 내줬다. 주변에서 (양 의원을) 도와달라 부탁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양승조 의원에게 후원금을 준 적이 있다. 양 의원은 우리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의료법 33조 8항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되는 데 신경을 많이 썼다. 개인적으로 성의표시를 하고 싶어서 후원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춘석 의원에게도 양 의원과 비슷한 시점에 치협 임원 명의의 후원금이 입금됐다. 양승조 의원 발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거치게 되는데, 당시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 야당 간사였다. 입법안은 법사위 관문만 통과하면 사실상 본회의에서 무사통과되기 때문에 법사위가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치협 임원들은 또 2012년 4월과 8월에 이미경 의원과 김용익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김용익 의원에게는 치협 부회장 2명이 각 500만원씩을 줬고, 이미경 의원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사람은 치협 보험상무와 치협 은평구치과의사회 부회장이었다. 치협은 이들 의원들에게 2013년에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 이미경 의원에게는 은평구치과의사회장 등 2명이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냈고 김용익 의원에게는 치협 부회장 등 3명이 약 1499만원을 후원했다.

치협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자금 규모는 2012년 6000만원, 2013년 2921만원 등 대략 9000만원에 이른다. 또 이 의원들이 치협 측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 전체 후원금 중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다. 양승조 의원과 김용익 의원이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액 중 치협 임원들이 낸 고액후원금의 비율은 10%가 넘는다. 이미경 의원의 경우 2012년 한 해 동안 걷은 후원금 총액 가운데 치협이 제공한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됐다. 김용익 의원은 2013년 후원금 총액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율이 12%에 달했다. 이춘석 의원의 경우 전체 후원금 대비 치협의 후원금 비중은 4.8%였다.

중앙선관위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명도 치협으로 부터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법안은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된다.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1인 1개소 원칙과 관련,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경영에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사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1인 2개소 이상의 병원 경영을 합법으로 인정했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법원 판례에서 용인한 시장 자율경쟁의 원칙마저 차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치협 측은 “네트워크 병원의 과잉진료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치협은 치과 기자재 납품업체들로 부터도 돈을 받아 15억원을 모았다. 법을 위반하였고 ‘리베이트 의혹’ 을 피할 수 없게 됬다. 치협에 성금을 전달한 익명의 치과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치협이 내라고 해서 성금을 냈다. (치협에서) 많이 내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조금 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자재업체의 기부금이 간접적으로 치과의사에게 이득이 됐고 업체들은 의료기기 판매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치협에 기부금을 냈다면 이것은 리베이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회장과 일부 임원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해 고액의 책값을 지불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김세영 전 회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거나 법안 통과에 필요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최근 정치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을 걷는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거진 바 있다.

치협의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입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힘을 썼고 이를 전후해 특정 단체 인사들이 대거 후원금을 냈다면 불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입법로비를 했을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한 고위 정치인도 다수의 치협 임원진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이 통과되는 ‘길목’에 있던 국회의원에게 고액 후원금을 제공한 것과 관련,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나도 국회의원을 두 번이나 한 사람이다. 만약 법안을 발의한 사람에게 무더기로 고액 후원금이 갔다면 그건 윤리적 문제를 넘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겁없이 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 청원경찰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에게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제공했던 ‘청목회 사건’의 경우 당시 민주당 최규식 의원 등 안행위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재판에 넘겨져 선고유예 처분 등을 받았다. 쪼개기 정치 후원금을 제공한 청목회 간부들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이런 판례로 볼 때 치협 등의 요구로 통과된 의료법개정안 역시 ‘국회의원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 또한 불법 정치자금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치협이 ‘네트워크병원 척결’을 내걸고 회원들로부터 15억원 이상의 성금을 모금했다는 점에서 이 돈이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쓰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입법로비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다.

한편 현재 검찰은 치협의 편법 성금모금과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가 종료된 직후 치협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고 뒷돈을 받아챙기고 있다. 후원금 명목으로 5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으니까 밥망을 피해서 돈을 쪼개서 받아먹고 있다. 그리고 돈을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법안이 통과된 후에 돈을 받는 방법으롤 뇌물을 챙겼다.

통과하는 법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을 통과시켜 주면 뇌물을 얼마나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들이 법망을 피해서 후원금을 받아챙기고 돈 세탁을 통하여 돈을 받는... 마피아들이 하는 식으로 뇌물을 챙기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새정치연합 4명에게 철퇴를 가해서 당선무효를 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