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끼해나 어떻해?

끼리끼리 해먹는 대한 민국 어디로 가는걸까?

국민을 기만 하고 서민의 등골 휘게 하는 행정 기관 각성해야 합니다

1 금융감독위는 보험회사 금융사 와 끼리끼리,

2 공정거래위는 대기업과 끼리끼리, *(의사와의 리베이트로 약값 올리고)

3 군대는 군납업체와 끼리끼리,

4 해양수산부 관리 부재로 세월호 일터지고

5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산자부는 공사와 끼리끼리 참으로 걱정 스럽습니다

1 미국에서는 종신보험을 적금 보험을 판매한 보험회사의 과실을 포괄적 인정하여 과징금을 1조 5천억원을 소비자 배상을 하라는 전례후 보험사의 불공정 판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험사가 걷어간 돈도 다 돌려주지 않아 계약자의 손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금감위가 일벌백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건설사 담합 뉴스,의사들의 리베이트 언론에 지겹게 나오네요. 한번 나오면 몇백억이 아니고 몇천억짜리 공사에서 일어나니 얼마나 많은 세금이 낭비 되었을까요.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서연비 부풀려 과징금을 몇천억 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하청업체 단가 낮추고 소비자에게 이익 남겨, 미국에 갖다 주기전에 국내에서 제대로 검증했다면, 이런일도 없었을 덴데요.....얼마나 오랜기간 눈감아 주었을까요. 한곳이라도 일벌백계를 한다면 사라질텐데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연평도 해전중에 포탄이 발사가 안돼 후퇴했다는데 ......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북한의 몇십배나 된다고 하는데 우째 전투중에 도망와야 하는가요 한물간 고물 2억짜리 음파탐지 장비를 몇십배 비싸게 납품받아 함정을 사용도 못하고 쳐박아 놔야 되고.... 한명이라도 일벌백계하면 사라질텐데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 공사를 감독하는 산자부도 수자원공사 말만 듣고 우리 옆 동네에 저수지 둑 몇m 올리는데 150억이 들었다네요. 주민들은 별 소용도 없이 왜 했는지 모르겠고, 돈만 쳐들여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말 몇마디만 들어봐도 알았을덴데...

교통흐름은 택시하시는 분이 제일 잘 알고 음식은 식당하는 분이 제일 잘 알고 지역 사정은 주민들이 제일 잘 알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기돈 나가는거 아니라고 공사에서 신청 들어오면 그게 다 맞는것이라고, 다른 의견 묵살하는 이 정부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합니다

“우리 22개 마을에 송전탑을 세운다네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일부 희생은 감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행태를 하는 한국 전력을 믿을수 없어 정부, 주민대표, 한전, 학계에서 관련 기구를 설립하여 논의를 거쳐 시행 해야하는 사업이라면 해야겠지요

이자료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1 다른곳에서의 주민들의 의견 청취 의무 사항을 허위적으로 조작 하여 산자부의 승인만 받아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국전력이 하는행태

그동안 한전과 이 정부와 싸우시느라 얼마나 고생과 피해가 많으십니까?

한전이 주장하는 송전탑선로지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근거로 최적의 선로를 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고시한 송전선로를 돈가진자와 권력가진자들에 의하여 마음대로 변경하고 힘없는 민초들의 토지위에 송전탑을 세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습니까?

전원개발촉진법에서 해당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이밖에 너무나 엄청난 불법을 저지르고 송전탑을 세운 한전을 이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email protected]

(우리 마을에서도 위와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들이 공감할수 있는 노선이 아닌 자신 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하고있는 한국전력이 하는행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00687

경주 송전탑 왜 'ㄱ'자로 꺾이나 했더니...

한수원 땅 피해 마을인근 건설... 주민·구암사측 "주민은 되고 한수원은 안 되나"

한전이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서 울산 북구 대안동까지를 연결하는 345kV 송전탑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초 주민설명회 때의 위치와 달리 경주 양남면 상계리 구간에서 돌연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구암사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관련 기사 : 일렬로 오던 송전탑, 경주 상계리에서는 왜 꺾였나)와 관련, 송전탑이 돌연 'ㄱ'짜로 꺾여 건설되는 것이 한국수력원자력(아래 한수원) 땅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현재 건설중인 송전탑의 철거와 당초 설계대로 송전탑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계리 주민과 구암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0년 주민설명회 때 상계리가 아닌 양남면 신대리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안을 밝혔다. 하지만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부지인 양남면 신대리 산 240번지와 374번지는 지난 1970년대 말 한전이 매입한 후 2001년 회사분할로 현재 한수원이 소유권자다. 또한 인접한 상계리 97번지도 역시 한수원이 소유권자다.이 때문에 주민들은 "결국 한수원 땅에 송전탑이 건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초의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하는 것"이라면서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피해를 입어도 되고 한수원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 것이냐"며 항의하고 있다.(우리 마을 에서도 시청 휴양림 피해 고불고불 가려고합니다)

송전 선로는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건강상으로도 최소로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지 무조건 사업 벌여 놓고, 세금 낭비하고, 부수적인 이익을 탐하는 정부 산하 조직 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면 안됩니다

대안 1 신충주 변전소에서 배전을 하라 : 한전은 안정적인 충주시 전력공급운운하는바, 두곳에서 공급을 하는것이 안정적이지 북충주에서 충주변전소 선로에 이상이 생기면 충주시 전력 마비 사태가 온다. 배전하면 10km 거리이고 송전 하면 32km이며 기존 전신주를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안 2 기존의 송전선로를 활용하라 :한전이 주장하는 환산망 구축은 설득력이 없다

신충주에서 감곡까지 345kv로 되어 있고, 감곡에서 북충주까지 154kv 선로가 있으니, 그 선로 이용하면 환산망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이며, 세금낭비 없이 간단하게 해결된다. 감곡에서 북충주까지 154kv 선로의 노후화를 핑계 댄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설 비용으로 기존 선로를 교체하면 두번 세금 안들어간다.

대안 3 선로 길이가 길어지면 낭비가 많다 신충주- 감곡 노선과 북충주-감곡 노선이 만나는 앙성에 변전소를 건설해서 기존 선로 활용하라. 북충주- 감곡 노선은 전압도 낮고 거리도 길은데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신충주- 북충주 송전선로 건설 예정 비용 32km

상기보상 단가(법률이 아닌 기업의 내부 규정임)및 면적은 한전 직원 말에 의함

주민 피해액 (예정 가상치임)

* 한전에서 지급하는 비용의 2배 이상이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는것임

◇ 송전선로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

-> 기형아 출산, 암 등의 원인 물질로 보고 된 전자파 피해

-> 송전탑 주변마을의 집중적인 벼락, 낙뢰 피해 경관 훼손

->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근지역 발전저해

-> 토지 지가하락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 건강에 대한 심리적인 장애

-> 영농단지의 대규모 과학영농 피해

-> 주거생활 부적격 이미지로 지속가능 발전지역 대상 제외

대안과 같이 한국 전력공사에서도 예산 절감 및 환경 보호 주민피해를 없게끔 할수 있도록 산업 자원부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저성장의 경제 하락 구조에서는 민간기업 공기업 개인 모두가 과감한 구조개혁이 돌파구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구조개혁이 잘이루어 지고 일벌 백계를 하고 끼리끼리 문화가 없어진다면 서두에 예시한 5가지 문제도 저절로 개선되어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겠지요.

정책적인 수단인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등은 한계가 있고, 구조 개혁의 시점을 잃으면, 우리 나라는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 합니다

한국 전력도 구조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경기 상황도 바뀌었고 주민들의 인식도 모두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예전 방식대로 밀실에서 형식적인 선정위원회 구성하고

자신들이 무슨 권력가인양 의기 양양하게 다니면서(주민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마음은 조금도 없이)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권모술수나 부리고 거짓말, 허위 보고문서 작성 등등 이루 말할수 없는 짓을 하는 행태는 빨리 버리고 새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도 한국전력은 반대하는 사람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벌이는 일이라고 몰아 붙이는 술수를 벌이고 있읍니다

예부터 나라가 잘될려면 4가지 끈이 있어야 합니다 1 예절 2 도의 3 청렴 4 수치를 알아야 한답니다

4가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민심은 떠납니다. 민심이 떠나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조그마한 민심이라고 무시하며 반복하지만, 구르는 눈덩이와 같은 것이 민심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에 의한 일이라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판단 착오가 있었다면 과감히 바꿀수도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면도 생각하고 주민들의 피해액도 고려 해야 합니다

민간 기업이라면 기존의 선로 활용 방법을 고려하지, 자기 돈 안들어간다고 자기 편리 주의 정책만을 고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력 수급 계획은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계획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력공사에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 있는바, 주민대표 정부, 한전, 시민단체, 학계,의 논의 기구를 설립하여 토론을 하고 난후, 송전탑 건설이라는 수단은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한국 전력공사는 제기 하겠지만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이 있을까요

답없는 문제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죽을때가 되어야 고민과 고통을 내려 놓는다고 합니다

한국전력도 고민을 하고 답을 찿아야 함에도, 그냥 그려 놓고 밀어 붙이는 70년대 방식을 고집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것입니다

달나라를 인간이 다니고, 별나라 영상을 받는 시대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세계에서도 선두인 우리나라가 이런 작은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까요?

한국 전력공사가 예산 지원없이 자신의 회사 돈으로만 운영이 되는 기업이라면 5-6백억씩 들어가는 송전탑공사를 하지 않고, 기존 선로 활용을 검토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을 벌여야 예산 확보도 되고, 예산이 들어오면 그돈으로 조직도 유지가 되겠지요.

한국 전력의 말만 듣고 정책을 입안하고 과정을 지원하는 산자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의 방만함과 예산 낭비등을 산업 자원부는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신충주 - 북충주 송전선로 반대 대책위 2014년 12월 12일